하지만 인천시의 신청사 건립 용역은 내용과 절차 모든 면에서 수준 미달이다. 신청사 후보지 평가의 기준과 방법이 부적절하고, 전문가 및 시민과 단 한 차례의 토의도 없이 밀실에서 추진해 절차적 정당성마저 갖추지 못했다. 요즘 시쳇말로 '웃프기 짝이 없는 일'이다. 시청은 공무원만의 업무공간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그런데 인천시는 이번 용역에서 공무원의 출퇴근과 출장의 용이성만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게다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도시와 경쟁해야 할 인천의 신청사에 걸맞은 국제적 상징성과 랜드마크 기능, 도시의 미래 비전, 그 어느 것도 담지 못했다. 특히 후보지의 배후인구를 미래가 아닌 현재의 기준만으로 평가한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다.
인천시는 1985년 인구 100만 시대를 맞아 당시 허허벌판이던 구월동으로 청사를 이전했고, 그 신청사를 발판 삼아 오늘의 인천을 만들었다. 지금과 같은 평가기준이라면, 당시 구월동으로의 청사 이전은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인구 300만명을 넘어 400만~500만 시대를 개척해야 할 인천의 신청사는 잠재력 있는 새로운 땅에 세우는 것이 당연지사이며 순리다.
아울러 인천시의 신청사 건립 용역은 절차 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이번 용역은 작년 4월에 착수해 지난 14일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인천시민과 외부 전문가 누구도 참여하지 못했다. '입지선정위원회'와 같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민 참여기구조차 만들지 않았다. 신청사 입지 선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번 용역은 그야말로 밀실행정, 탁상공론의 전형인 것이다.
인천시는 현 청사부지를 신청사 건립의 최적지로 발표하면서, 나머지 후보지에 대한 균형발전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특히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에는 교육청과 인재개발원, 인천발전연구원, 종합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시설을 모아 교육행정연구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인천시는 교육청과 제대로 협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교육행정연구타운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청사의 기능과 상징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인해 인천 발전의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 너무도 아쉽고,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다.
유정복 시장이 루원시티를 교육행정연구타운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는 전임 시장이 제시한 제2행정교육타운 조성 계획을 재차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전임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인천시가 이를 유야무야 한다면, 두 시장 임기 8년 내내 루원시티가 방치되는 것이다. 인천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1년에 약 1천억원, 8년이면 8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 비용이 발생하며, 청사 두세 개를 지을 큰돈을 낭비하는 꼴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난 주민들과 루원시티로 다시 이주를 바라는 주민들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인천시는 10년 넘게 내버려둔 루원시티를 정상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교육행정연구타운을 언제, 어떻게, 무슨 돈으로 만들 것인지 마스터플랜과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인천시는 루원시티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학재 국회의원(새누리·인천 서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