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위치한 중앙정부 특별행정기관들이 해당직원의 인사이동이 잦은데
다 권한 또한 미약해 지역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이들 기관
의 지방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인천시를 비롯 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 특별지방행정기
관 상당수가 자치단체의 업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다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상당수 업무를 중앙에 의존, 지역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경인지방환경청의 경우 규모면에선 차이를 보이지만 자치단체
환경보전과를 비롯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업무가 유사하고, 건설교통부 산
하 지방국토관리청도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등과 기능이 비슷하다. 또 산림
청 산하 지방산림관리청도 인천시 공원관리사업소 등과 업무가 중복되는가
하면 중소기업청 산하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의 경우도 인천시 기업지원과 등
과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업무 성격이 비슷한
데도 불구 중앙과 지방기관이라는 이해관계로 사실상의 유기적인 연계는 미
흡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기관의 기관장들은 물론 담당 직원들의 인사교류
가 잦아 장기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의 경우 최근 3~4대에 걸쳐 임기가 1년에 불과
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을 비롯 중진공 인천본부장, 인천지
방중소기업청 등 상당수 기관의 경우도 재임기간이 1년 내외에 불과하다.
인천시가 지난해 인천해양청과 인천항발전협의회 등과 관련한 공동 업무를
추진했으나 올초 해양청장을 비롯 항무과장 등이 대거 바뀌는 바람에 업무
진행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또 남동공단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처리와
관련, 남동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업무 소관을 두고 갈등
을 빚어 처리가 늦어지기도 했다. 공단내 토지이용 여부도 중앙기관인 한국
산업단지공단의 지침을 받아야만 가능해 자치단체와의 연계가 미흡한 형편
이다.
아울러 공단내 환경오염 등에 대한 단속을 경인지방환경청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인천시 등에선 이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등 유기적
인 업무 협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실정은 인천지방중기청을 비
롯 중진공 인천본부 등도 마찬가지로 중앙기관의 의존도가 높아 자치단체와
의 업무 공동 추진이 미약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특별행정기관의 인사교류가 잦고, 업무처리 또한 중앙
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업무 교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선 이들 기관을 지방화하는 내용도 검토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