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 방식이 이자 차액보전 방식에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신설을 통한 정부보증 방식으로 개편돼 같은규모의 재원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안을 마련, 12일 대학 관계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 학술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정부보증 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경우 학부모나 보증보험회사가 보증하는 방식보다 대출금리가 8.25%에서 6.5% 안팎까지 내려가고 기금재원의 20배까지 보증할 수 있기 때문에 1천억원이 확보되면 1명당 400만원씩 연간 50만명이 대출받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은 등록금(총 2천만원)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등록금 및 생활비(총 4천만원)로 대출 범위가 늘어나고 대출상환 기간도 7년거치 7년상환에서 10년거치 10년상환으로 늘어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반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모두 물어야 돼 현행 보증보험회사 보증료(연리1% 안팎) 등을 감안하더라도 1.5%포인트 가량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1차 대출 대상자 선정 때 학점, 학교생활 등의 기준을 통해적격자를 선발하도록 하고 미상환 학생의 비율이 높은 대학에는 불이익을 주는 한편금융기관 회수 책임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에도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