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민간자본을 선투자해 추진하려던 '공공하수도시설(맑은물관리센터) 악취개선 및 운영 효율화 사업'에 대해 시흥시의회가 재정 사업 추진이 경제성이 높다며 제동(경인일보 8월 2일자 5면)을 걸고 나선 가운데 민간투자 사업이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소 57억~82억원의 절감할 수 있다는 시의회의 주장과 달리 민간투자 사업으로 할때 시설노후에 따른 대수선비 등 적정 내구연한 기준을 적용, 6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7일 시흥시와 k-water(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시흥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시와 수공이 추진하려는 시흥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방식에 대해 민자보다 직영(재정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소 57억~82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 의회측 주장이다.

실제 한 의원은 "'시흥시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비' 454억원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면 고정금리 3%로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시 이자 150여억원을 포함해 총 604억여원을 갚아야 한다"며 "하지만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454억원을 빌리면 2.5% 고정금리에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이자 93억원 등 총 547억원을 갚아 민자유치보다 57억원이 절감된다"고 했다.

또 "지방채 454억원을 2년간 분할 발행할 경우 2.5% 고정금리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에서는 이자 68억원 포함 총 522억원을 상환하면 돼 민자유치보다 82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공측은 시의회측의 '경제성' 부분에 대해 민투사업이 유리하다는 반대 의견이다.

수공측은 시흥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방식에 대한 장단점 비교 자료를 통해 해당 사업이 재원조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채 활용시 선투자 방식에 비해 총 30억원을 저감(상환기간 13년 동일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운영관리시 대수선비의 적정 내구연한 기준 적용시 대비 총 600억원(연간 30억원)이 절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수공 관계자는 "재정사업과 선투자 방식을 비교할 경우 효율성이나 적시성, 공공성, 경제성 모두 단점보다는 장점이 크다"며 "유입수질 변화 및 노후화에 적기 대응하고 악취개선과 연계한 최적시설개량을 통한 경제적인 책임운영관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사업에 대해 시흥시의회는 오는 9월 예정인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