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지역 항만업계가 물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한·중항로의 점진적 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8월2일자 7면 보도), 해양수산부가 이달 말 열리는 한중해운회담에서 항로개방과 관련한 논의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중항로 개방으로 국적 선사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지만, 인천시는 국익을 위해선 단계적인 개방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18일 "한중항로 개설 제한 등이 인천항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가적으로도 물류 비효율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항로개방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화물을 인천항과 평택항에서 실어 중국서 하역하려면 황해정기선사협회와 한중카페리협회의 논의를 거쳐 항로를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항로개설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국과 인접한 인천항과 평택항은 부산항보다 한중노선이 적다. 부산과 칭다오를 연결하는 항로는 13개지만, 인천과 칭다오 항로는 1개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도권지역 기업은 중국교역을 위해 부산항을 가려면 TEU당 50만원 안팎의 트럭운송 비용이 들어간다. 항로수도 적은 데다 부산보다 운임이 비싸다 보니 인천항을 이용하는 기업이 적다는 것이다. 트럭운송으로 인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오염과 도로파손 등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 주장이다.

인천시는 정부가 1조원 이상을 투입한 인천신항을 개장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원양항로가 1개 밖에 개설되지 못한 것도 한중항로 개방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또 정부에서 인천항의 원양항로 개설 등을 위해 1천500억원을 들여 신항항로 증심을 진행하고 있지만, 항로가 개방되지 않으면 이마저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인천시의 제안은 인천항의 물동량 증가 측면에서 바라본 것으로 판단한다"며 "항로를 개방했을 때 국내 해운산업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해운회담에서는 항로개방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원양항로(유럽·미국·남미↔인천↔중국)와 중거리 항로(중국↔동남아↔인천)에 대해서라도 한중카페리협회 등의 협의 없이 항로를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또 이들 항로가 계속 생겨나야 국내 기업의 물류비용 저감과 수출입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해수부에서 우려하는 중국 선사의 국내 해운업계 잠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