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금고가 텅텅 비어가고 있다. 불과 몇년 사이 수천억원의 세수입이 확 줄어들면서 위기감마저 팽배하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과 경기위축으로 도세의 76%를 차지하는 부동산거래세(취득·등록세)와 레저세가 큰 폭으로 줄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거래세를 내린 정부는 내년에도 추가로 거래세를 인하할 방침을 밝혀 도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 정부 정책과 경기위축의 최대 피해자가 돼버린 경기도의 현 주소를 짚어봤다. 〈편집자 주〉

“이러다 거덜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매년 세금이 이렇게 줄면 도의 정책실행에도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난 4일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2002년 이후 급감하고 있는 도 세수 현황을 설명하며 우려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털어놨다.
　
그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가뜩이나 부동산거래세가 줄었는데 한술 더 떠 지방세율을 마음대로 낮추고 일부 지방세를 국세로 빼앗아 가면 지방은 어떻게 재정을 꾸려나가란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도의 지난 2002년 세수입은 5조5천545억원으로 정점에 달한뒤 2003년 5조3천910억원으로 1천635억원이 줄었으며 2004년에는 5조2천6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천841억원이 또 감소했다.
　
불과 2년새 3천476억원의 세수가 감소한 수치다. 또 올해 세수입도 2004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낮을 것으로 보여 도의 세수입 감소는 쉽사리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책이 경기도에 집중되면서 도세의 66%를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세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도세가 최고점에 달했던 2002년 3조6천940억원에 달하던 취득·등록세는 2003년 3조6천281억원으로 659억원이 준뒤 2004년에는 3조4천712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무려 2천228억원이 감소했다.
　
또한 2003년 1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과 차량의 실물 거래 동향을 2004년 같은기간과 비교하더라도 세수감소의 원인은 쉽게 파악된다.
　
토지의 경우 2003년에 49만7천761건이 거래됐으나 2004년에는 43만1천926건이 거래되는데 그쳐 13.2%가 줄었으며 건물도 36만6천121건에서 26만4천640건으로 27.7%가 감소, 등록세 감소의 원인이 됐다.
　
또 자동차 등록대수도 2003년 49만6천841대에서 2004년 43만3천254대로 12.8%가 감소했으며 건축허가건수도 2만7천373건에서 2만2천822건으로 16.6%가 줄었다.
　
도 세무관계자는 “국내경기 침체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투기억제정책 등 부동산 거래위축과 자동차등록감소로 취득·등록세가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올해 등록세가 1% 인하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도 부동산거래세를 인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세수가 줄게 될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