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서남수 차관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가 성공하려면 학생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서 차관보는 10일 오후 아주대학교 다산관에서 열린 '경기도 국·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 연찬회' 특강에서 “대학이 생활기록부를 학생선발의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유일한 방법으로 그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신성적의 비중을 높이면 학생들이 내신준비를 위해 다시 사교육으로 몰릴 부작용도 예상해야 한다”며 “중간·기말고사 출제시 종전의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끊임없이 새로운 평가방법을 개발, 사교육과도 경쟁에 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생활기록부는 장기간 학생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비교과과정의 반영비율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수능시험과 대학별 고사가 함께 실시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가 학교간 학력격차를 무시한다는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3불(기여입학·본고사·고교등급제 금지) 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대학별 학생선발 기준은 지나칠 정도로 다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기여입학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대학에 입학해 성공할 수 있다'는 정신적 원칙을 무너뜨린다”며 “이는 사회발전의 근본 원동력을 잃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교등급제에 대해 “시험성적으로 학교를 등급화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할지 의문”이라며 “고교등급제를 인정하면 중학교까지 입시과열을 번지게 할뿐”이라고 밝혔다.

대학본고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의 입장에서 변별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5% 이내의 소수 학생들만 입학하는 명문대에 전체 고교교육이 맞춰져 공교육 파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