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폐지로 40억 예산 절감돼 '아기환영정책' 숨통
엄마들 걱정 없도록 보편적 복지체계 재정비 필요
부천시의 경우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부천시는 출산율 1.07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31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전국으로 따져도 서울의 몇몇 자치구를 제외하면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안타까운 상황이다.
중앙정부 대책 발표에 앞서 지난 8월 23일 부천시도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출산 지원금을 둘째아이부터 대폭 늘려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는 수도권 최상위 수준이다.
이렇게 하여 소요되는 예산만 최소 연간 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지난 7월 '구청폐지'라는 행정혁신을 통해 매년 절감되는 40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절감한 돈으로 부천형 아기환영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가닥 위안을 삼을 수 있다.
부천시는 출산율을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직접지원과 함께 출산 후 아기 키우기는 물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직·간접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 및 육아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등 보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이같은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9월 1일 부시장 직속으로 '인구정책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내년 1월 정식기구로 발족할 예정이다.
삶의 현장에서 부딪치는 많은 시민과 육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엄마들의 고충을 듣노라면 저출산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된다.
단기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직접지원책과 함께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할 저출산 극복 아킬레스가 무엇인지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고민이 무엇인지, 출산보다 더 중요한 출산 후의 보육 안전망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면서도 삶의 질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신뢰감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지…, 결국 저출산 극복의 근본 과제는 사회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부터 2천년대 초반까지 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던 스웨덴이나 프랑스의 사례가 우리의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현재 이들 국가는 10여년의 노력 끝에 1.5~1.6명이던 출산율을 2명 내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들 국가의 저출산 극복의 공통점은 직접적인 출산장려 정책과 함께 가족, 보육,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는 물론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도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일하는 여성들과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걱정거리가 없도록 보편적 복지체계를 재정비하여 실효성 있게 고도화시키는 방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저출산 극복은 '엄마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면 저절로 풀릴 수 있다.
/김만수 부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