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모델로 복지향상·새 정치문화 확립 노력 필요
민생정치 위한 다양한 시도 지방분권 강화 기여할것
연정을 통한 새로운 정치 실험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2기 연정' 정책 합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연정은 끊임없이 도출되는 갈등을 조율하고 다수 간 합의를 통해 선택을 이끌어가는 민주주의의 당위론적 목표에 부합하는 정치 형태로 여야 간 서로 대립하며 싸우는 기존 정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1기 연정만 하더라도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행사하던 권한 일부를 도의회와 협의로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안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고 여야 간 갈등 최소화에 기여해 왔다.
이번 2기 연정 합의에는 도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들이 많이 반영돼 한 단계 성장한 연정의 성공이 기대된다. 명예 지방장관제 도입, 경기도형 청년수당 추진, 무상급식 도비 분담률 상향,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의 빚 탕감 프로젝트, 청년과 저소득층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 지원 등이 그 예이다.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러한 연정 사업들의 성공적 추진은 지방분권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연정 추진은 기존의 법·제도적 한계에 부딪히기 쉽다. 이번 연정 합의의 대표적 합의 사항인 지방장관제에 대해서 당장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법 위반을 이유로 제도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경기도형 청년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도 서울시 청년수당을 직권취소한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것이 구체적 사례다.
연정을 통해 그동안 시도해본 적 없는 다양한 사업들을 시도하다 보면 중앙정부와의 대립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경기 연정은 집행부와 의회 간 관계를 뛰어넘어 시·군 연정이나 다른 지방정부와의 연정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등 연정을 통해 지역 정치의 연대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권력 쟁취를 위한 선거 연합에 실망하고 싸우는 정치에 신물 난 국민들은 이러한 변화에 희망을 갖고 있다.
중앙정부는 감히 시도할 수 없는 지방정치의 새로운 시도와 변화의 흐름 앞에 많은 한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연정 모델을 경기도에서 확립시켜 도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다. 결국, 연정을 통한 민생 정치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견고하게 만들어 지방분권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