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원금액쪼개 용도 지정
예산 감축땐 학생피해 불가피
"어린이집·유치원 관리통합-
예산 일원화 방안 선행돼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담의 주체를 놓고 1년 내내 이어졌던 정부·경기도교육청 간의 마찰이 내년에도 되풀이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 재원을 별도로 분리해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고 해당 특별회계 비용으로 누리과정과 방과후학교 사업 등만 도교육청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학교 사업과 분리해 누리과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필요 예산을 별도로 증액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지원되던 금액을 쪼개 용도를 지정해주는 형태여서 도교육청 안팎에선 "조삼모사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만 누리과정 등을 위해 정부가 재원을 별도로 (증액해서) 마련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올해보다 교육재정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이은민 도교육청 부대변인은 "교부금을 별도로 떼 누리과정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한 대책이어서 (교부금을 통해 지원되는)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 예산이 그만큼 감축되면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예산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선행되지 않은 채 특별회계 항목만 설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논란의 핵심인 '어린이집 소관' 문제는 아예 거론되지 않았다.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정부·지자체가 소관하는 '보육기관'이지만, 시행령에는 법적으로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도교육청이 누리과정만은 예외적으로 어린이집까지 지원토록 규정해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부담 주체도 도교육청이 돼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이은주(더·화성3) 도의원은 "누리과정 논란의 핵심은 결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인데, 이에 대한 관련 대책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정 도교육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교육청으로 하여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토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교육부가 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 등에 교부할 계획인데, 이는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유·초·중등교육에 쓰여야할 예산을 쪼개 누리과정비로 돌린 것으로, 법적·교육적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예산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기정·조윤영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