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업체는 보상률 낮아지고 작은업체 살길 막막… 집회열고 특별법 제정 촉구
경기·인천지역 내 본사를 둔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부터 현 상황과 함께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한 입장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개성공단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급기야 지난달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그간 정부의 보상 조치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경 예산 편성 등을 통한 추가적인 긴급 구제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개성공단에 놔두고 온 원·부자재 등의 유동자산에 대해 정부가 조사해 확인한 피해 금액의 70%만, 그것도 22억 한도로만 보상키로 한 방침에 대해 집단 항의해 왔다.
이 기준 탓에 되레 피해가 큰 업체의 보상률이 터무니없이 낮아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됐다는 주장이다. 다수의 협력사를 둔 규모 있는 입주기업은 실제 피해액의 20~30% 정도밖에 보전받지 못한다고 아우성이다.
심지어 일부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간 정부 지원금을 압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식의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인천의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는 "피해 인정 금액이 큰 업체는 보상이 적어 손해가 막심하고, 규모가 작은 업체는 살길을 찾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다"고 항변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알려진 것만 해도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의 소송이 100건 이상"이라며 "정부가 입주기업과 영업기업간 거래를 통해 발생한 채권·채무인 만큼 정부가 미수금 처리에 개입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생긴 손실은 마땅히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1일 오후에도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개성공단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임승재·신선미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