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이 가장 신경 쓰이는 나라는 한국 다음 일본이다. 지난달 3일의 노동미사일 두 발이 북서부 아키타(秋田)현 오가(男鹿)반도 250㎞ 해상에 떨어진데 이어 지난 5일의 노동미사일 세 발도 홋카이도(北海道) 오쿠시리(奧尻) 200㎞ 바다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쪽 바다는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인데다 황금어장 해역이다. 그래서 5일 오후 즉각 이나타 도모미(稻田朋美) 국방장관이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고 이구동성 미사일 방비 대책과 군비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일본 재무장으로 군국주의를 재현하려는 아베 정권에 북한이 호적(好適)의 빌미를 제공한 꼴이다. 중국 인민일보는 작년 1월15일 '2016년 일본 방위비가 5조엔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日本軍費三連增)'고 보도했다. 한국의 내년 국방예산도 40조원이라고 했다. 더구나 일본은 중국과의 영토분쟁으로 중·일전쟁이 언제 재발할지 모른다.
그럼 중국은? 영국 국제전략연구소는 작년 2월 '2016년 중국 국방비가 8천890억위안(약 155조원)'이라고 했다. 그런 중국이 가장 신경 쓰는 건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다. '중국 영토로 인정할 수 없다(지난 7월의)는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을 따르라'는 거다. 그러자 중국 중앙군사위 위원이자 해군사령원(사령관)인 우성리(吳勝利)가 7월 18일 남해 문제에 대해 '5대 절대(五個絶不會)'를 선언했다. '절대 권익을 희생하지 않을 것,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 절대 중도 포기는 없을 것, 절대 경각심을 늦추지 않을 것, 절대 평화해결 노력도 포기하지 않을 것' 등. 남중국해를 위해선 전쟁도 불사한다는 거다. 미국의 올해 국방비가 5천343억 달러(약 640조원)인데도….
6일자 뉴욕타임스가 북한 도발과 관련, 으스스한 기사를 실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창한 상징적 정책이 핵 없는 세상이지만 이제 그 핵 선제 불(不)사용 정책을 포기할 것 같다'는…. 카터(carter) 국방장관과 케리(Kerry) 국무장관도 '핵 선제 불 사용이 미국이 약한 것처럼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핵전쟁 운운의 북한에 핵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거다. 북한이 촉발한 강대국 군비경쟁에 소름이 돋친다.
/ 오동환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