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문별 논지 서술할땐 핵심어 넣어야
문제해결 단락은 논지 활용, 근거정리를

논술카페-송기식
송기식 박문여고 교사
출제자가 의도한 답안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평가하는 것이 논술 답안 채점 하기입니다. 최근 각 대학은 채점 기준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격할 수 있는 우수한 답안은 각 대학의 채점 기준에 부합하는 논술 답안일 것입니다.

■논술 문제와 답안 설계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모두 활용해 제시문 [라]의 시민 불복종 운동 사례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2016년 단국대 수시 오전)

[가] 사회 속에 모인 민중은 질서 있는 삶, 즉 덕행을 통하여 그들의 목적에 도달한다. 이 공동 목적에 도달하는 것 또는 도달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공동선(共同善)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개별행위와 집단행위는 자연적으로 공동선에 기초하고 있다. 즉 개인의 고유한 선은 사회의 공동선과 독립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은 사회적 구성원이기 때문에 자기 고유의 선을 추구함에 있어서 사회 전체의 선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선과 공동선의 조화가 요청되는 것이다. 토마스(St. Thomas)의 법 이론에 있어서 공동선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공동선이 개인 및 사회의 공동 행위에 목적을 부여하고, 법적 의무 이론의 기준이 되며, 동시에 독재 또는 압제에 대한 저항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출처 : 유병화,『법철학』>

[나] 19세기 후반 남아프리카의 약 7만 명의 인도인들은 백인에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다. 마하트마 간디(Gandhi, M.K., 1869∼1948)는 인도인의 지위와 인권을 보호하고자 남아프리카 연방에 대한 인종 차별 반대 투쟁 단체의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이때 간디는 '사티아그라하(Satyagraha)', 즉 진리의 힘이라는 원칙을 정립했다. 이는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강인한 정신의 행동을 의미한다. 그것은 '한 개인이 고난을 견딤으로써 적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에 뿌리를 둔 것이었고, 이 행동에서 중요한 것은 감옥행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였다. 또한 간디는 '아힘사(ahimsa)', 즉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살생하지 말 것을 제시하였다. 비폭력은 사티아그라하에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폭력은 항의의 윤리적 순수성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출처 : 문용린 외, 『고등학교 도덕』>

[다]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 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실정적인, 즉 규정과 힘을 통해 정립된 법은 비록 그 내용이 정의롭지 못하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일단 우선성을 가진다. 그러나 실정법이 너무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정의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당하지 못한 법'이 되며 이때에는 정의가 법적 안정성에 우선한다. …(중략)… 그런데 정의가 단 한 번도 추구되지 않은 경우, 즉 실정법의 제정 때 정의의 근본을 이루는 평등이 의도적으로 부인되고 침해되는 경우에 그 실정법은 '정당하지 못한 법'조차도 되지 못하며 법으로서의 자격 그 자체가 박탈된다.<출처 : 구스타프 라드부르흐,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라] ○○국 ○○단체는 최근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경제적 약자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자 이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였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했다.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간에 의해 정부가 조직되었으며, 정당한 정부 권력은 시민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어떤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 시민은 언제든지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그러한 정책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단체는 이런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충돌하자 준비한 돌멩이와 화염병을 던지면서 저항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였다.<출처 : 출제진 집필>

[답안 설계하기]

①[가], [나], [다]의 논지를 모두 활용해 ②[라]의 시민 불복종 운동 사례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술하시오.

이처럼 2개 요소로 논술 문제의 요구 사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 [나], [다]의 논지 정리를 각각 100자로 1문단을 구성합니다. [라]의 논지 정리 100자, [라]의 시민 불복종 운동 사례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글 200자로 2문단을 작성합니다.

■채점 기준에 맞게 1문단 답안 쓰기

대학에서 제시한 채점 기준을 보면 해당 문제의 총 30점 배점 중 크게 [가]∼[다]의 논지를 파악하는 영역에 15점, 이를 활용해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는 영역에 15점을 배점하고 있습니다. [가],[나],[다] 세 제시문의 논지를 파악해 서술하는 1문단의 채점은 각 제시문에 5점씩 배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점하는 과정에서 파악해야 할 논지의 핵심적 언어로 [가]에서는 '공동선' [나]에서는 '비폭력과 처벌 감수', [다]에서는 '법적 안정성의 우선성과 최후 수단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수한 답안은 각 제시문의 논지를 서술할 때 위에서 제시한 핵심적 언어를 반영한 글을 정리한 답안일 것입니다.

[1문단 예시답안]

시민 불복종 운동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가)에서 제시한 것처럼 개인의 선이 아닌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다수의 공적 이익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둘째, (나)에서처럼 비폭력적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나 폭력을 수반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다)에서 말한 것처럼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실정법은 설령 그 내용이 부정의하고 비합리적이라고 해도 일단 우선성을 갖고 있으며, 실정법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부정의한 경우에만 최후 수단으로 불복종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에 맞게 2문단 답안 쓰기

대학에서 제시한 채점 기준에는 각 제시문의 논지를 활용해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는 영역인 2문단에 15점을 배점하고 있습니다. 2문단에서 [가]∼[다]의 논지를 활용하도록 요구했으니 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채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라]의 사례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나],[다], 3개 제시문의 논지 적용의 횟수를 각 5점으로 배분해 채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안 쓰기에서 [라]의 사례가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3개 제시문의 논지를 활용한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2문단 예시답안]

(라)에서는 정부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일어난 시민 불복종 운동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가], [나], [다]의 논지를 모두 활용해 평가해보면, ○○단체는 적절한 조세정책의 수립이라는 (가)의 공동선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지만, 화염병과 같은 폭력적인 수단을 썼다는 점에서 (나)의 원칙에 어긋나며, 제도 개선을 위한 평화적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등 최후수단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다)의 입장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송기식 박문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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