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가 되면 부정부패 척결이 공약의 단골손님이다. 정권 말기 때마다 부패의 씨앗이 싹트고 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까지 감방으로 가는 사회다.
부정부패의 방법도 교묘하고 합리적이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보좌관의 봉급을 가로채고, 사업의 인허가에 관여하며, 의원들은 사업정치를 하면서 예산을 부풀리고, 국방관계자는 무기수입에서 뒷거래를 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회계서류와 주가 조작으로 몇천억 원의 흑자를 냈다고 상여금 잔치를 하고 세금 포탈과 근로자 체임, 경영자는 갑질 횡포와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을 요구한다.
노조는 경영주와 이면계약으로 경영·인사권에 관여하고 폭력배와 이익단체들은 이권 사업에 독이 올라 떼법과 집단행동으로 국가 기물을 파괴하며 교수는 제자들의 연구수당을 착복, 교사는 학생부를 조작해 주고 돈을 챙기는 현실이다.
이러한 일들은 어찌 보면 자신의 생존을 위한 수단과 방법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썩어서는 안 될 곳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부정부패를 막아주는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이요, 최후의 보루인 검찰이 피의자와 결탁해 돈을 주고받아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있으며,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판사까지도 뇌물을 먹고 술에 취해 죗값을 경감 해 주며 횡설수설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누구를 믿는다는 말인가? 정말로 썩어도 너무나도 썩어 방부제가 필요한 사회이다.
일각에서는 5공 때의 '삼청교육대'가 그립다고 말한다. 최근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사범 삼천 명을 사형시켰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하여 매월 5만여 건의 고소 고발을 접수하고 있다. 국가의 보상 기준도 천차만별이다. 원칙과 기준이 없다. 떼법이 결정하고 있다. 6·25 전몰장병들의 보상,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사건의 보상, 세월호의 보상 등은 우리가 냉철한 판단과 고민을 해야 할 사안들이다.
최근에 부정과 청탁의 비리 척결을 위한 '김영란 법'이 생겼다. 밥값 3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니까 국민들은 경제 위축을 걱정하고 남을 탓하고 있다. 모두가 이율배반적이다. 우리 모두는 법의 제정과 적용보다는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을 키워야 한다. 마이클 센델은 "1%의 정의와 도덕과 윤리와 양심이 있다면, 그 사회와 조직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얼마 전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은 자신의 부하가 우리 돈 30만원 정도를 착복한 것을 보고 용서할 수가 없어, 그 장관을 헬기에 실어 바다에 투하 하면서 전국에 TV로 생중계 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러기에 아시아의 일등 국가요, 용의 머리가 된 것이 아닐까? 부정부패가 없는 국가, 여성이 살기 좋은 국가, 사회복지가 잘된 깨끗한 국가가 바로 싱가포르이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자신의 어록에 7대 사회악을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다. 1)원칙 없는 정치 2)노력 없는 부(富) 3)양심 없는 쾌락 4)특성 없는 지식 5)도덕성 없는 상거래 6)인간성없는 학문 7)자기희생 없는 신앙을 외쳤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진정 인간 생활의 올바른 면목과 철학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입장을 거울삼아 행동해야 할 것이다.
/이세재 안중읍 노인복지관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