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단지 위주 신설
구도심 아이들 몇달씩 대기
육아취약지 지원취지 무색
인천시 "예산 부족" 해명도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새로 만들어진 국공립어린이집 대부분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는 신도시 지역에 배치돼 구도심·신도심 간 불균형 현상이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구도심 지역 학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로또'보다 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도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편집자 주

인천시는 지난 2010년 이후 54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설립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31개소는 송도국제도시나 청라신도시·서창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개발된 곳에 있다.

보육 취약지역의 영·유아에게도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국공립어린이집 취지와는 어긋나는 현상이다.

실제로 남동구는 지난해와 올해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 단지에 4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했다.

이에 따라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이 있는 구월 1동은 민간 어린이집을 포함해 20개소의 어린이집 중 5개소가 국공립인 반면, 나머지 구월 2~4동은 전체 56개소의 어린이집 중 국공립은 2개소에 불과하다.

같은 구월동에서도 새로 대규모 공동주택이 만들어진 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 어린이들은 같은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지만,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가가 밀집한 다른 지역의 아이들은 몇 개월을 기다려 먼 곳의 어린이집을 가는 실정이다.

연수구의 경우도 송도지역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0%(80개소 중 8개)이지만, 송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수구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5.2%(170개소 중 9개소)다. 옥련·선학·연수·청학·동춘 등 원도심 10개 동에는 총 1만1천37명의 영유아(60.1%)가 거주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해지다 보니 구도심 지역 영유아들은 국공립어린이집에 가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다.

38명 정원의 남동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관계자는 "대기인원 수는 항상 20명이 넘어가고 있는 데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다 보니 자리가 생기지 않아 입소가 어렵다"며 "우리 어린이집은 남구에서도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불균형하게 이뤄지는 이유는 신도시 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일수록 설치가 쉽기 때문이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신축 아파트는 어린이집 시설이 이미 조성돼 있어 어린이집 설치에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구도심 지역 아파트는 임대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고, 다세대·단독 주택이 밀집한 곳은 부지매입과 건물신축 비용이 들어 20억~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국비와 시비·구비 매칭으로 진행되는데 현재 인천시 재정상황으로는 많은 돈이 필요한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