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가 21세기 오늘날의 파업이다. 대한민국도 1960~70년대 산업화시대에나 절실했던 게 노동조합이었다. 싼 임금에 노동력 착취는 가혹하게 당했으니까. 하지만 요즘의 노조파업은 한 마디로 배부른 파업이다. 잔뜩 먹고 배를 두드리며 즐기는 함포고복(含哺鼓腹) 파업이고 풍년에 땅을 치며 부르는 격양가(擊壤歌) 식 파업이다. 대만 항공사인 중화항공 객실 승무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4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그로 인해 그날 밤 10시까지 타이베이(臺北)의 이름도 근사한 타오위안(桃園)공항과 쑹산(松山)공항을 발착하는 65편의 항공기가 발이 묶였고 2만여 승객이 큰 불편을 겪었다. 그 파업을 중국 언론은 '臺灣華航空 服員 大罷工'이라 보도했지만 중국은 상상도 못하는 게 불법파업이다. 그런데도 '빠꿍(罷工:파업)' '따빠꿍(大罷工:대파업)' 따위 용어만은 있다는 게 기이하다고나 할까.
연봉 8천만~1억원에도 돈 더 달라는 현대차 파업도 한심하고 성과급 반대를 부르짖는 금융 교통 파업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성과급 반대라니! 그건 개개인의 업적과 성과, 뛰어난 성적과 과오 등 공과(功過)를 일체 가리지 말고 일률적으로 가자는 주의 아닌가. 마치 달리기 경쟁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없이 어깨도 나란히 일렬횡대로 뛰자는 주장과 뭐가 다른가. 그건 흥하든 망하든 다 같이 가자는 패배주의고 함께 망하자는 거나 다름없다. 기업의 企는 '도모할 기, 꾀할 기'자다. 업적을 도모하는 게 기업이다. 그러려면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자극이 필수다. 국가적인 대표 선두 기업에 성과급이 없다면 국제경쟁에서 금세 뒤처질 수밖에 없다. 하긴 금융노조, 특히 교통기관의 경우 두드러진 근무 성적과 그 반대를 가리기가 애매한 점도 있긴 하겠지만….
밉살스러운 노조 파업이 애꿎은 승객을 볼모로 잡는 항공 철도 버스 지하철 노조 파업이고 괘씸한 파업이 병고로 신음하는 환자도 외면하는 보건의료 노조 파업이다. 파업도 명분이 있어야 인정받는다. 성과급 반대 등 납득 불가 파업엔 단호한 대처와 처벌이 필수다. 그런 파업으로 불편을 겪고 손해를 본 시민들도 집단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당하고….
/오동환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