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은 온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밀어 넣었다. 이제 지진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실로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5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핵 비확산 정책을 견지해 온 미국과 UN에서는 이를 제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가장 충실히 이행하는 나라지만, 명백히 핵 위협을 받고 있는 절박한 위기에 내몰려 있다. 인천시는 강화군과 서해 5도가 북한 접경 지역으로, 대남 무력 공격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국민의 경제 사회 활동을 보장하는 안전관리 필요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으나, 생활 안전의 개념 정의와 범위는 명확하지 못한 상태다. 국립방재연구원(2012)의 자료에 따르면 "생활 안전이란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반복된 각종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항만, 공항, 지하철과 도로, 유해화학물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점검 강화가 요구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민안전처가 국가 재난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5월 16~20일에 실시한 '2016 재난대응 안전한 한국훈련'의 평가에서 지난 7월 말에 지하철 2호선을 개통한 인천시가 대구시와 함께 C 등급으로 재훈련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번 평가는 274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중앙평가와 시도 평가로 나누어 실시했다.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단에서 사전, 현장, 사후 평가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산정했다고 한다. 2016 재난 대응 안전한 한국 훈련평가에서 인천시가 C 등급을 받은 데에는 훈련의 충실성뿐만 아니라 훈련 주관 기관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것이 국민안전처의 설명임을 고려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천은 GTX와 KTX 등으로 국내 교통망의 전국 연결을 통해 국제도시를 꿈꾸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가 재난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항만과 공항은 수출입 하역 장소의 위험물 규제 업무를 철저히 시행해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제적 테러에 항시 노출돼있는 인천공항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국제업무지구 투자 유치 손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인천의 산업단지 내 화학공업은 유해물질 유출과 폭발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며, 대기 환경오염도 커다란 숙제로 남아 있다. 인천의 가치 재창조는 안전을 전제로 해야 최종 완성이 가능한 것이다.
/한원일 인천부평으뜸포럼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