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 재검토 요구가 제기됐다.

4일 열린 환경부와 산하·소속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위원장(인천 부평을)은 "SL공사의 2015년 말 연구 용역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현실화 및 50% 가산에 따른 영향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2020년에는 반입량이 줄어들어 1천384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인천시는 SL공사의 이관으로 재정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오는 2020년에는 2016년 반입량의 44.6%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른 SL공사의 연간 적자는 올해 609억원, 2017년 763억원, 2018년 889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2020년에는 1천3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매년 적자 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에 따른 인천시 수입은 올해 693억원에서 매년 감소해 2017년 638억원, 2018년 597억원, 2019년 557억원, 2020년 396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홍 위원장은 이 같은 보고서를 토대로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돼 '매립제로화 정책' 등이 실현되면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량이 더 줄어 인천시는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재정 상태가 열악한 인천시가 국가정책으로 추진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SL공사를 이전받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현 SL공사 사장은 "지난해 6월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환경부·인천시·경기도·서울시)가 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을 합의한 이후 이관 절차를 논의하고 있어 당장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내년 상반기에 환경부 주관으로 객관화한 수치를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