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일본 중의원은 21일 특별국회를 소집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를 제 89대 총리로 재선출했다.
재선출된 고이즈미 총리는 현직 각료를 재임명해 제3차 '고이즈미 내각'을 출범시켰다.
고이즈미 내각과 집권 자민당은 총선거에서 연립여당이 전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획득한 여파를 몰아 최대 개혁과제로 내세웠던 '우정민영화법안'을 특별국회에서 최우선 통과시키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금액이 1억원이 넘는 고액체납자가 전국적으로 2천731명에 달하는 가운데 경기도내 고액체납자는 311명으로 나타났다.
21일 도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도내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이 넘는 고액체납자는 311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835억원에 달한다.
이는 도내 지방세 전체 체납액 6천431억원의 14%를 차지하는 수치다.
세목별 체납액은 주민세가 2천여억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 1천700억원, 취득세 1천400억원, 기타 1천300억원 순이었다.
또 체납사유로는 업체부도 등에 따른 체납능력 상실이 전체 체납액의 45%를 차지했고 고의적 납세기피 35%, 행방불명 11%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체납기간과 금액이 각각 2년이상과 1억원 이상되는 체납자들의 명단 등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면 본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고액·고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징수기간을 정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성철기자·lee@kyeongin.com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21일 2차연도 핵심클러스터운영기관 5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과 과제는 ▲경희대 '디스플레이 부품 및 소재 핵심클러스터' ▲경민대 '경기북부 가구산업 핵심클러스터' ▲오산대 '경기남부지역 미래형 자동차산업 핵심클러스터' ▲성균관대 '모바일 핵심클러스터' ▲한국생기원 '정밀화학 제조분야 핵심클러스터' 등이다.
핵심클러스터사업은 대학-기업-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해 지역특성에 맞는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 9월부터 2차연도 사업이 시작됐다. /송명훈기자·paperhoon@kyeongin.com
내년부터 복권 당첨금 지급기한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21일 복권 당첨금 지급기한 연장, 복권판매 불법행위 단속권한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복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권위는 연내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우선 종이복권과 로또복권 등 모든 복권의 당첨금 지급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토록 했다.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지난해에만 약 450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대부분 당첨금 수령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복권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거나 한번에 10만원 이상 복권을 판매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을 복권위에서 지자체로 이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권업무 수탁기관 등이 당첨가능성이 높은 복권을 대량 구입하는 등 복권정보를 악용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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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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