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비수도권지역의 반대가 거세지자 올해 경제정책방향 핵심 콘텐츠로 14개 시도가 선정한 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과감한 규제개혁과 맞춤형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추진은 무엇보다 '규제프리존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과감한 돌파구가 필요하다.
정부의 전략사업 육성방침에 대해 야당이나 일부학자들은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자칫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지만 총선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관계자들은 규제프리존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이를 기반으로 각 지자체별 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소비 진작을 활성화하겠다는 각오다.
이는 경제단체 및 무역업계가 환영했다. 하지만 지자체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는 점이 중심기반이다.
신성장산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신성장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추진하는 것이 규제프리존이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가칭 특별법 제정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국회 몫이지만 20대 국회가 개원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늘 그랬듯이 정쟁만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다. 지역균형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우리에겐 절실한 정책임에는 틀림없는데 진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대 국회만큼 전향적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실업, 양극화, 복지재정, 국가부채 등 국가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심축 역할을 게을리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기도 하다. 지금 한국경제는 저성장 기조에 고착되었으며, 순환기적 위기가 아닌 구조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해지고 중국의 저성장 및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움츠러든 기업의 투자를 유발시켜 국내기업의 입지선택 범위를 확대 시켜 나갈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옳은 일에 정치권이 하나되어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국가 경제 부흥에 앞장서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김석표 연천군 청산면 민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