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삭감예고 등으로 내년도 재정난이 불가피해지면서, 교직원 인건비 일부를 편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5천억원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도교육청에 지급할 교부금(추산액 8조7천억원)중 5천억원을 삭감하겠다는 공문을 최근 보내온 상태다.

이재정 교육감은 13일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도교육청의 교부금 일부를 삭감하기로 한 데다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3.5%를 추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 교부금은 적어도 8천억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도 교직원 인건비 1개월분과 학교 기본운영비 2개월분을 편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지급할 예정인 교부금 8조7천억원(추산액)과 도와 지자체에서 지급받을 법정 전입금 2조3천억원, 자체수입 3천500억원, 순 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한 세입 총액이 11조6천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교육청이 추산한 내년도 필요예산은 13조4천억원으로 1조원 이상을 감액하더라도 8천억원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 1개월분(6천억원)과 학교 냉·난방비, 노후된 시설 개·보수 등으로 지출하는 학교 기본운영비 2개월분(1천500억원)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누리과정 등 특정 용도로만 교부금을 사용하도록 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7천억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방과 후 과정 등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어 인건비 등의 예산부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