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달 26일 팔당호 유역 6개 시군에 대한 오염총량제 의무시행 합의를 이끌어내 전국 4개 강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시행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이천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등 이삼중으로 개발을 규제하고 있는 기존 법률에 대한 폐지 등 대대적인 정비없는 오염총량제 도입은 옥상옥의 규제일 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합의안에 서명한 가평·양평·용인·여주·남양주·광주 등 6개 시·군은 광주시를 제외하고 이천시와 같이 반대를 고수하다 돌연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들 시군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뀐 이면에는 환경부의 직·간접적인 '파워'가 작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오염총량제 시행을 둘러싼 환경부의 자치단체 길들이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현안사업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협의가 특별한 이유없이 수개월씩 지연된 사실이 밝혀졌다.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아예 환경부로부터 노골적으로 '오염총량제 관리계획서'를 요구받으며 사실상 오염총량제 도입 찬성을 강요받기도 했다.

　◇남양주 실학박물관 건립사업
　남양주시는 조안면 능내리 24일대 마재마을 6천600㎡ 부지에 1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실학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건립부지에 대한 협의취득을 마치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대지정한 시는 같은달 12일 경기도에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신청했다.
　환경부 산하 환경유역청 관계자가 지난 2월 현지조사를 벌인뒤 일부 보완자료를 요구하자 시는 지난 4월까지 2차례에 걸쳐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협의승인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8월 협의지연을 통보하면서 '오염총량제 관리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시는 결국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변경용역을 발주하고 지난 9월 26일 오염총량제 의무시행안에 합의했다.

　◇이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이천시가 갈산동 720 일원에 1일 1만3천t 규모의 하수처리장 시설 증설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12월 환경부로부터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설계용역을 발주했다.

　총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이천시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오는 2008년 6월 가동할 계획이다.
　시는 그러나 설계안에 대한 환경부의 자문협의를 신청했으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협의를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시는 환경부에 수차례 협의를 촉구했으나 환경부는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면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저감시설만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검토중이라는 회신을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평 영어마을과 소나기마을 조성사업
　양평군이 용문면 다문리 산32의 1일대 10만935㎡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 조성사업은 경기도 영어문화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9월 영어문화원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 제2종지구단위계획 용역계약과 지난 1월 편입토지 매입업무에 대한 위·수탁 협약도 맺었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 8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공해 내년 2월 준공예정인 가운데 환경부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군은 아직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지만 환경부 실무자들이 '안건을 상정하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자 오염총량제 합의여부에 노심초사해왔다.

　서종면 수능1리 산74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소나기마을 조성사업도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착수했으나 기본계획안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의 눈치만을 살펴온 실정이다.

/이석삼·이종우·김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