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10
김종인 더민주 전 비대위 대표가 27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제351회 인천경영포럼 조찬 강연회에서 '새로운 한국 경제의 길'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최순실 게이트' 미르재단 관련
대기업 중심 전경련 '강한 비판'
"일본처럼 장기불황 허덕" 우려

27일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제351회 인천경영포럼'에서 '새로운 한국 경제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재벌 지배구조'로 인해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경제 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의혹인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누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경련이 가장 민첩하게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파악한다"며 "결국 경제세력의 돈의 힘이 작용하면서 대통령이 뭐라고 약속하든 송두리째 무너진다"고 했다.

김종인 전 대표는 경직화한 대기업의 기업문화와 관료조직, 정치권의 무능 등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장기적인 경제불황'에 허덕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대기업이 독과점 등으로 국가 경제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구조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기업이 본능적인 욕구인 '탐욕'을 스스로 제어하길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시장의 원래 의미가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제도적으로 잘 다듬고 바꿔줘야 한다"고 했다.

김종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한 바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대선 때 외쳤던 '경제 민주화'를 슬그머니 감췄다"며 "내년 대선을 치른 이후의 대한민국 정부는 초기에 시장 독과점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성을 크게 확보하는 '경제 민주화'를 이뤄내지 않으면 경제활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게 김종인 전 대표의 주장이다.

이날 김종인 전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그동안 개헌논의에 대해 걱정했던 부분은 대통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김종인 전 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에 동의를 했는데,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얘기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회가 탄력을 받아 개헌논의를 주도해 국가의 기본 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