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701001855100092711

교육부 설립신청 잇단 퇴짜
사립유치원 '원아 수' 마찰
교사포화 중학교 정원 조정

경기도내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신설 학교설립 제한, 유치원 정원축소, 교사 과잉 등 교육계 전반에 후유증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고교 입학생 수가 향후 2년간 4만명 가까이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학령인구 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고교 입학생 수(유입추정 학생 미반영)는 지난 2014년 16만2천160명, 지난해 15만8천858명을 기록하다가 올해 16만5천808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내년 14만6천145명, 2018년 13만833명으로 급감하고 2021년 11만7천997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5년간 고교생 4만7천811명(28.8%)이 줄어드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밀레니엄 베이비 세대(2000년 출생)가 고교에 입학한 지난 3월, 2002 월드컵 세대(2003년 출생)가 입학할 2019년, 쌍춘년(2006년 출생)과 황금돼지띠(2007년 출생)가 각각 입학할 2022년, 2023년에만 고교 입학생 수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래픽 참조

이에 따라 도내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후유증이 현실화되고 있다. 학생 수 감소 등을 고려한 교육부가 신설 학교설립을 제한하면서 도교육청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도교육청이 요청한 학교 신설 29건 중 적정 4건과 조건부 3건을 제외한 나머지 22건을 불허했다. 이후 2차 수시심사도 도교육청이 요청한 46건 중 23건은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를 줄이기로 하면서 사립유치원과의 마찰을 빚고 있다. 기존의 사립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는 나이와 상관없이 40명이었지만 도교육청은 나이별 학급당 원아 수를 만 3세 16명, 만 4세 20명, 만 5세 26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유치원별로 최대 50%가량의 정원이 감축된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학급당 원아 수를 초과한 사립유치원에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 해당 유치원의 정원·학급 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학급 수 감소 등으로 교사공급 초과현상이 발생하면서 도교육청은 중학교 학급당 교사 수를 내년부터 1.60명에서 1.65명으로 이례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 경우 올해 중학교 학급 수(1만1천345개)를 기준으로 중학교 교사 정원이 5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고교 입학생이 급감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사공급 초과 등을 막을 계획"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로 예상되는 문제를 대비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