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전달방식 제각각
사춘기여성 인권침해 우려
부평구는 택배서비스 채택
정부·타지역 예산난 '난색'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지원하는 정부정책이 지자체마다 제각각 실행되면서 여성청소년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민감할 수 있는 생리대를 관할보건소에서 직접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각 기초자치단체가 제각각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일 인천시와 각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시설보호 아동, 의료급여·생계급여 수급 아동 등) 중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원받는 대상자(만 11~18세)는 6천498명(추계)으로 집계되고 있다.

인천지역 8개 구청 중 청소년들이 보건소가 아닌 택배로 생리대를 받아 볼 수 있게 한 곳은 부평구와 계양구 단 2곳뿐이다. 나머지 자치단체는 예산부족과 보건복지부 지침 등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행대로 보건소에서 생리대를 받도록 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지난 6월 생리대를 살 수 없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깔창·휴지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10월 국비(50%)와 시·구비(50%)를 매칭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방문수령을 하면서 사춘기 청소년에 대한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됐다.

실제로 부평구는 지난 3개월간 지역 사회의 후원을 받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원한 후 최근 위생용품 전달 봉사자, 청소년 단체, 복지단체 관계자와 합동 간담회를 열었더니 "시설에서 생리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구는 자체예산을 들여 '택배수령'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계양구 역시 관내 수급자 480명 중 300명 정도가 택배 수령을 원할 것으로 추정,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계양구가 택배비로 추가로 편성한 예산은 택배 1상자당 1천300원 선으로, 40만~50만원 선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정부와 다른 자치단체는 예산문제를 들어 택배수령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택배로 하려면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지금 내려온 것으로는 할 수 없고 구비로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내년 예산편성 역시 정부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쉽게 배정하기도 애매해 혼선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업목적 자체가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이었으며 예산을 세울 때 택배수령 방식은 따로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하기 어렵다"며 "시설 비치를 하더라도 대리수령 등 충분히 인권 침해적 요소를 없애고 실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