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와 서부(서구·계양구) 교육국제화특구에 최근 4년간 지원된 국비가 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가 계획대로 지원되지 않아 '무늬만 교육국제화특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연수구와 서부 교육국제화특구에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지원된 국비는 4억원 뿐이다. 이는 2013~2016년 국비 지원 계획(153억9천만원)의 2.6%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국제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12년 9월 특별법에 따라 인천 연수구와 서부 등 전국 5곳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했다. 이듬해 7월에는 해당 지자체의 사업계획안을 토대로 5개년(2013~2017년) 교육국제화특구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당초 계획으론 내년까지 총 205억2천만원의 국비가 지원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지원 실적은 4억원이 전부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된 게 없다. 그나마 교육재정특별교부금(총 58억5천200만원)이 계획대로 지원되고 있으나, 쓸 수 있는 사업이 '국제화자율정책추진학교 운영' 등 몇 개에 한정돼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많이 축소된 데다, 사업 대부분은 시교육청과 구청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원이 있어야 계획대로 활발히 추진하는데, 기본예산(국비)이 뒷받침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국비 부족으로) 고등교육과 교육국제인프라 사업 추진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했다.

교육국제화특구 국비 부족 문제는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됐다.

새누리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의원은 "말이 특구이지 실제로는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이 됐다"며 국비 지원을 촉구했고, 이에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실질적인 특구 활성화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당국과 협의해 계획대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