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와 연수구·서구가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난 2013년 재원조정교부금 제도가 변경되면서 교부금 비율이 줄어들었고, 경제자유구역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돼 필요한 예산이 늘어 재정상황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인천시가 구·군의 재정자립도와 인구수 등을 고려해 배분해 주는 예산으로 시 조례에 따라 보통세의 20%를 지급하고 있다.

인천 중구와 연수구·서구는 4천9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방재정연구 전문기관에 의뢰해 '인천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제도 개선방안 공동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3개 구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현행 재정교부금 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현행 재정교부금 제도로 인해 3개 구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행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인천지역 지자체 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중·연수·서구의 교부금 일부를 줄여 구도심인 동·남·부평·계양구 등에 배부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인천시는 중·연수·서구엔 줄어드는 규모만큼 특별교부금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개 구는 2013년부터 재원조정교부금 배정액이 급격히 줄었다. 중구는 시의 보통교부세 총액 중 9% 정도를 받아오다 5%로, 서구는 10%에서 6%로, 연수구는 9%에서 7%로 각각 줄었다. 예산으로 따지면 매년 80억원에서 110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반면 줄어든 만큼 보존해 주기로 한 특별교부금은 전혀 늘지 않은 데다 지난해 말 송도·영종·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의 생활폐기물·도시공원 조성 등 5가지의 도시관리 업무를 넘겨받으면서 재정부담이 증가했다.

중구 관계자는 "구도심 위주로 치우친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발주하게 됐다"며 "3개 구의 재정상황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합리적인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3개 구에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되는 등 세입이 월등히 높아 재정교부금이 적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식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한다면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