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고정' 비율 6년새 0.5% → 36.6% 급증
시중銀, 상대적 비용 증가 "모기지 유동화 조치 필요"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고정금리 대출자와 시중은행이 상반된 표정을 짓고 있다.
시중금리가 오를수록 대출자는 이자 부담이 주는데 반해 시중은행들은 그만큼 수익이 줄기 때문이다.
15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점검'에 따르면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이 2010년 말 0.5%에서 올 6월 말 36.6%로 6년 사이 36%p 급증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2011년부터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해 온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를 낮춘 적격대출 상품을 공급했고 지난해 3월에는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했다.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같은 이들 정책금융상품은 올해 한도가 소진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지켜보는 은행과 금융소비자의 반응은 상반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기에도 낮은 수준의 대출금리가 장기간 고정됨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 증가에 의한 상대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반면 이미 고정금리 주담대를 받은 소비자들은 시중금리가 오를수록 이득을 볼 수 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고정금리 대출의 이자율이 금리위험 및 자금조달비용을 감안한 적정 수준보다 낮게 유지될 경우 장기적으로 은행과 주금공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고정금리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모기지 유동화 시장 활성화 등의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