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에 필요한 정책·문제점 해결 지방이 주체돼야
진정한 지방자치위해 '불균형 재정 구조' 개선 필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과 서울·경기·인천교육감, 지방의원(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공동대표단, 이하 공동대표단) 등이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해결에 대한 목소리를 한 데 모아 전달하기 위해 중앙의 정치무대인 국회를 찾은 것입니다.
공동 기자회견에는 약 200명의 지방 선출직들이 참여했습니다. 25년 지방자치 역사상 지방 선출직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공동대표단은 기자회견과 입장문 전달 등을 통해 누리과정은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보편적 복지로 국가의 사무인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히고, 2017년에는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주길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성장 없는 재원으로는 지방자치는 고사하고 늘어나는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지방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방정부의 자치 실현을 위하여 지방 소득세와 지방 소비세 같은 신장성이 강한 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조 변화의 필연성을 설파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까지도 누리과정 예산은 반영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와 같은 미봉책으로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보육대란은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시민의 불안감 가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와 같은 지방재정 구조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 저하는 물론이고, 지방의 경쟁력마저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지출 비율은 4대6인데 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배분 구조는 8대2에 불과합니다. 지방재정 구조 자체가 불균형 되어 있고, 누리과정을 비롯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까지 지방정부에 전가되며 민생을 돌볼 재원은 더욱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경쟁력 또한 획일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마다 특성, 생활환경, 지리적 위치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시민의 생활방식도 다른 것처럼 지역마다 필요한 정책도 다릅니다. 지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키우는 일, 문제점을 찾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균형 되어 있는 지방재정의 구조를 바꾸고, 신장성이 강한 재원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진정성 있는 활동들이 힘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공동대표단은 이에 힘을 더하기 위해 11월 29일 다시 국회로 갑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공동대표단의 입장을 전달하고 관련 내용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분들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시민이 주인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은 지방정부와 교육에 있습니다.
/김윤식 시흥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