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아침배 운항재개 시급
특별법개정안 통과 선행돼야
신공항 건설 용역 포함 필요
中불법조업 보상비 매듭져야
안정적 일자리 확보도 중요
'두무진 평화공원' 포기 마땅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수립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주된 목적은 '피해복구'와 '주민생활 안정'이다. 포격 6년이 지난 지금 피해복구는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라 이번에 변경 용역이 진행 중인 발전계획에 강조되야할 부분은 '주민생활 안정'이다.

현재 서해5도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2014년 11월부터 운항을 중단한 백령도 아침 출발 여객선의 운항 재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백령도 아침 배는 2012년까지 흑자였다가 2013년 4억6천만원 적자로 돌아서더니 2014년 적자가 8억4천만원에 달해 결국 선사가 운항을 포기했다.

인천항 출발 배편에 비해 승선인원이 많지 않고, 선원들이 백령도에서 살아야 하는 등 복무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었다. 다시 항로를 운항하려는 선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로인해 육지를 오가려면 최소 2박3일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옹진군은 항로 부활을 위해 국비를 투입, 여객선사에 최소 손실금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민간선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육지에 이틀 밤을 체류하면서 드는 '손해'를 감안하면 오히려 공공적인 측면이 강하다.

다만, 지원 근거를 담고 있는 서해5도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선행돼야 할 부분이다.

이와 함께 백령도 신공항 건설도 변경 용역에 담겨야 할 부분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백령도 공항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백령도 진촌리 솔개간척지 127만㎡에 공항이 건설되면 백령도는 주민 교통편의 증대와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어민손실 보상 문제도 이번에 매듭을 지어야 할 문제다. 첫 계획이 수립된 2011년에는 북한 안보이슈에 묻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날로 흉포화되면서 우리 어민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불법조업에 대한 손실 보상은 피해를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다. 어구 손실 등은 수치화할 수 있지만, 어획량 감소에 대한 부분은 계량화하기 어렵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도 중요하다. 2011년 계획 수립 당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서해5도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1년 중 4~6개월 간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농업과 어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다 보니 지속적인 소득원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노령 인구들의 상황이 더 어렵다. 지역마다 계절별로 순환할 수 있는 농업, 어업, 관광 소득원을 개발하고, 이를 특정 개인이 아닌 마을 공동체 전체의 소득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사업이 필요하다.

이밖에 노후주택개량 사업의 사업비 증액, 섬 지역 식수난 해결 문제, LPG 가스망 보급 등은 서해5도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과감하게 포기해야 할 사업도 있다. 과거 백령도 두무진 일대에 민자 2천억원을 끌어와 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은 현실성이 없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앞서 강조했던 교통인프라 등 정주여건이 개선된 이후에야 실현 가능한 일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되는 변경 용역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2차 종합발전계획의 초석이 되는 작업이기도 하다"며 "결국 주민들이 섬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