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기구 연말까지 운영 해산
각종 현안 다룰 부서 분산땐
이해관계로 사무 혼선 우려
"용역 밑그림·2차계획 연계
업무연장 반드시 이뤄져야"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운영을 위해 옹진군청에 만들어진 한시 기구인 서해5도특별지원단(이하 지원단)이 올해 12월 말 해산된다. 종합발전 계획 변경 용역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단이 해산되면서 이를 총괄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 부재가 우려되고 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지원단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원단은 연평도 포격 사태 이듬해인 2011년 1월 1일 종합발전 계획 실무를 담당하기 위한 한시 기구로 발족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시 기구 운영기간은 최대 3년 이내고, 1번 연장할 수 있는데, 지원단은 '3+3' 조건이 오는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지원단은 종합발전계획 등 업무를 총괄하는 도서지원팀과 대피소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비상지원팀, 노후주택 개량사업과 정주생활지원금 업무를 맡은 주거지원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 서해5도 관련 각종 민원 업무, 접경지역 개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원단이 하고 있는 업무는 유지 되는 상황에서 지원단이 해체되면 종합발전계획이나 서해5도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부서가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방향키를 갖고 운영됐지만, 업무가 각 부서로 흩어질 경우 사소한 이해관계 문제로 업무에 혼선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특히, 현재 종합발전계획 변경 용역을 수행하는 지원단이 그려 놓은 밑그림과 2차 계획(2021~2030년)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지원단의 업무연장이 필수적이다.

지원단이 계속돼야 한다는 여론이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옹진군은 일단 인천시에 연장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시 기구를 존속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의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난관이 예상된다. 지원단이 해산되면 각각의 업무는 옹진군의 기존 조직으로 흡수, 편입되거나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영구 조직으로 부서를 아예 새로 만들면 더 좋겠지만, 인력 문제 등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며 "사실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업무는 누가 해도 상관은 없는데, 서해5도특별지원단은 업무를 떠나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가 유지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