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탄핵 강한 자신감
헌재 민심 어긋난 판결 안돼
제왕적 대통령제 이유로 한
개헌에는 반대입장 분명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유로 한 개헌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25일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353회 인천경영포럼 초청 강연회에서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탄핵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도 감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속한 탄핵 결정으로 국정 불안과 국정 공백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속죄해야 할 새누리당도 일부 친박 의원을 제외하곤 탄핵안 발의나 의결에 감히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민심과 어긋나게 판결한다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제도 자체에 대해 다시 생각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우리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많은 견제장치를 두고 있다"며 "이런 장치를 박근혜 대통령이 파괴했고, 헌법을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했다.
또 "제왕적 대통령을 만든 건 대통령을 맹종한 여당과 권력에 대한 감시에 소홀했던 주류 언론, 무조건적으로 (특정 정당에) 표를 주는 지역 구도 등의 책임이 크다"며 "국회(여당)의 견제 강화, 언론 개혁, 지역구도 타파 등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정치를 하면 포용·통합하는 정치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또 "촛불 정국으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다음 대선 정권교체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제대로 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국민이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