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 권역변경없이 수의계약
A업체 전체 업무 49% 달해
일부 서비스 부실화 등 불만
권익위·의회 공개경쟁 주장

인천 서구의회가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이하 생활폐기물업체) 수의계약 문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년 이상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폐기물 처리 서비스가 떨어져 주민 불편이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인천 서구의회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4개 업체에서 20년이 넘는 동안 폐기물 처리업을 독점하면서 폐기물 처리 수거가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포기하고 공개입찰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구는 인구가 30만 명에 불과하던 1995년 업체 한 곳이 추가돼 수의계약을 맺은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이들 4개 업체가 독점해 폐기물을 처리해왔다. 특히 1992년부터 서구와 계약을 맺은 A업체는 서구에서 발생하는 전체 폐기물의 49%에 대한 수집과 운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여 년 동안 독점 형태가 이어지자 이에 따른 부작용도 계속되고 있다. 서구 석남동의 빌라에 거주하는 유지원(35·여)씨는 "여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치워주지 않아 고양이나 개가 (쓰레기통을) 엎어놓고, 악취 때문에 근처를 제대로 지나가지 못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밖에도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서구뿐만이 아니다. 인천지역 각 군·구는 지난 1992년 시로부터 생활폐기물업체 선정 사무를 위임받은 이후 수의 계약을 통해 업체를 정했다. 구 단위로 생활폐기물 업체의 영업구역이 한정되면서 이 같은 현상은 굳어졌고, 남동구를 제외한 9개 군·구는 지금까지도 수의 계약에 의한 독점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4년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경쟁으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인천시 남동구 등 일부 지자체들은 계약 방식을 바꿔 나가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 기존 업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 신규 계약을 하기 위해선 초기 투자 비용이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등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최규술 의원은 "20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특정 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약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의회로부터 공식적인 제안이 접수되면 검토해 보겠지만, 공개입찰로 바꾸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