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이천)이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규제개혁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주최 :국회규제개혁포럼(대표의원 : 송석준·임종성))를 개최한다.
이번 창립총회 및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며, 1부에서는 창립총회와 팔당수계 수질정책협의회로부터 팔당 상류지역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듣고, 자연보전권역 규제 및 중복규제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짚어볼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중앙대학교 허재완 교수의'수도권 규제의 현황과 진단'이란 주제로 규제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수도권 규제 개혁 필요성에 대해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송의원은 "35년 전 제정되어 그간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이제는 낡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집중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수도권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보는 열린 토론의 장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송의원은 지난 6월 13일 1호 법안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이번 창립총회 및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며, 1부에서는 창립총회와 팔당수계 수질정책협의회로부터 팔당 상류지역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듣고, 자연보전권역 규제 및 중복규제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짚어볼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중앙대학교 허재완 교수의'수도권 규제의 현황과 진단'이란 주제로 규제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수도권 규제 개혁 필요성에 대해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송의원은 "35년 전 제정되어 그간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이제는 낡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집중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수도권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보는 열린 토론의 장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송의원은 지난 6월 13일 1호 법안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이천 /박승용·서인범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