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사건의 발단은 인천시교육청이 아닌 교육부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에 있다. 학령 아동 수는 감소하는데, 송도·청라·영종·서창 등 신도시 개발로 학교 신설 수요는 급속히 증가하는 인천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학교를 신설하려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신설 이전 대상 학교(폐지 학교)를 구도심에서 선택해오지 않으면 심사에서 거푸 탈락시켰다.
시교육청은 청라·서창지역 학교 신설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만약 여기서 신설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면 2019년부터 신설 학교에 다닐 것으로 예상되는 1천153명(청라), 1천3명(서창)의 아이들은 인근 학교의 '콩나물 교실'을 더 견뎌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2의, 제3의 사례가 나와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을 유발할 게 뻔하다.
그런데 인천시의회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학교 신설 계획을 관철할 수 있는 '로드맵'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시의회가 반대하면 안 한다'는 자세로 책임을 돌리는 분위기다. 인천시는 '학교 신설은 교육청 업무'라며 한발 뒤로 물러서 구경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더 늦기 전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