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아동학대·중독 등
위기가정 방문 사례관리 전담
244건 발굴 1천423건 서비스

기초수급 제외자 자립 지원
기존 '남동형복지사업'도 순항

인력증원·재배치 해결 과제

인천 남동구의 복지망 구축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재배치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다.

남동구는 지난 7월 1일자로 19개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을 새로 만들었다.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주민센터 모든 곳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한 곳은 남동구가 유일하다.

주민센터내 기존에 있던 복지팀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통합조사·관리 업무를 맡는다면, 맞춤형복지팀은 가정 폭력, 아동 학대, 중독 등 위기 가정의 사례 관리를 전담한다.

그동안 민간 복지기관이 살피던 위기 가정에 대한 자립·지원 업무를 공무원이 수행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문 기관 연계, 방문 상담 등을 책임있게 관리하는 것이다. 지난 7월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된 이후 사례 관리 대상은 모두 244건이고, 이들에 대한 가구 방문 건수는 1천423건이다.

구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주민센터에 복지팀만 운영됐을 때 '내방 서비스'에 머물렀다면, 맞춤형복지팀이 생기면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활발해 졌다"고 말했다.

맞춤형복지팀 신설과 함께 기존 복지팀이 담당하는 '남동형복지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었다. 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민 중 기준 중위 소득 40% 이하인 자(4인 가구 기준 176만원 이하)를 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자립을 돕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 1천23가구(1천545명)에 3억6천여만원을 지원했다. 각 주민센터는 남동형복지사업 대상자 현황을 관리하면서 이들의 '탈수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동구 모든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한 것은 장석현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맞춤형복지팀 시범 읍면동을 설치하는 지침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앞서 지난 해 3월부터 복지팀을 운영하던 남동구는 맞춤형복지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장 구청장은 시범 사업이 아닌 전면 시행을 선택했다. 본청 팀장급(6급) 19명을 19개 주민센터로 재배치하기로 했고, 그에 따른 내부 불만도 적지 않았다.

구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당장은 힘들겠지만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현하는 사업에 기본이 되는 틀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라는 점을 설명했고,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남동구의 이같은 복지망 구축 사업은 내부 진통을 겪으며 시작됐지만, 현장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 동장은 "남동형복지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을 발굴하는 일에 힘쓰고, 맞춤형복지팀 직원들의 가정 방문을 통한 사례 관리가 강화되면서 '주민센터의 역할'에 대한 주민 체감도가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주민센터의 맞춤형복지팀장은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등이 발생하면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민간 전문 기관에 연계해주고 가정 방문을 통해 상담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남동구의 복지망 구축 사업이 지금보다 더욱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있다. 현재 맞춤형복지팀은 각 주민센터당 팀장을 포함해 2명씩 배치돼 있어, 보건복지부의 기준(3인)에 못 미친다. 맞춤형복지팀의 사례관리 수요가 큰 곳에 인력을 차등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 10월 말 기준 19개 주민센터의 사례관리 대상은 1가구에서 27가구까지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 재배치로 업무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최근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단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관리실태현장 점검'에서 인력 증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라며 "인력 문제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