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잠정 합의하면서 우려됐던 '보육대란'은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5일 "도와 도교육청과의 합의를 통해 올해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정리하기로 했다"며 "6일이나 7일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회 양당 대표가 함께 누리과정 예산을 합의하는 식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구체적인 충당 방법에 대해 "올해 미편성된 5천459억원은 도교육청 3회 추경예산 심사 시 삭감됐던 내부유보금 3천131억원과 도의 도교육청 전출금 1천300억원, 교육협력 사업비 등을 합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 특별회계법 신설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안 문제는 해소가 됐다"며 "교육부에서 아직 어떤 형태로 예산을 내려보낼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는 수년동안 정부를 상대로 싸워온 이재정 교육감과 보육문제를 함께 고민한 남경필 도지사의 노력 때문에 해결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문제와 관련, 도교육청이 "교육청 소관이 아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도의회 여·야까지 충돌하면서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졌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자 정부와 국회는 지난 2일 한시적(3년간)으로 '누리과정 특별회계 예산'을 설치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1조9천억원 중 정부가 45%(8천600억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55%는 지방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충당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오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6일부터 활동에 들어가 9일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