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의 존폐여부를 놓고 시의회와 집행부가 맞서고 있다.
공공목적의 개발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공사의 역할이 계속돼야 한다는 집행부에 대해 시의회는 공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5일 용인시의회 본회의 시정 답변을 통해 현재 여건상 공영개발이 필요한 도시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도시공사가 필요하다며 존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 시정 질의에서 유진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역북지구 개발사업이 끝나는 2018년에는 도시개발사업 분야에서 손을 떼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유 의원은 "역북개발이 끝나는 2018년께 시설관리공단형 공사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의회가 공사의 역북개발에 대한 자금유동성 확보, 그리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 3천209억원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 계획보고를 받았고 분양공급조건 완화에도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공사가 기흥역세권Ⅱ와 동천지구, 보정 GTX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많다"면서 "도시공사에 대한 신뢰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역북지구의 분양저조로 재무안정성이 악화돼 2014년 공사의 경영진단결과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시설관리형 공사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했으나 현재는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면서 계속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는 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활동과 노력으로 2016년 4월 금융부채를 전액 상환했고, 부채비율이 행자부의 권장비율보다 낮은 213%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했다.
현재 역북지구의 분양률은 98%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올해 6월 조직진단 결과 공사로의 기능을 유지하되 부채비율을 일정기준으로 한정하고,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재무안정성 담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활용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존치 여부를 둘러싼 집행부와 시의회의 논쟁과 관련, 공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현시점에서 왜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공사 고위관계자는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개발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공사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면서 "의회는 물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재정난 용인도시공사 존폐 논쟁
시의회, 역북지구 분양저조 대규모 동시개발 우려 표명
시 "재무건전성 확보… 공사 역할 더 커졌다" 존치 주장
입력 2016-12-07 22:20
수정 2016-12-0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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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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