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경기도의회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미편성 분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잠정 합의(경인일보 12월 6일자 1면 보도)했지만, 내년도 예산확보가 전제되지 않아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학교기본운영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삭감해 부족분을 마련할 수밖에 없어 교육환경 악화가 예상된다.

8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도·도의회는 내부 유보금 3천132억원과 도의 비법정 전입금 750억원, 올해 추가 세수액 963억원 등을 합쳐 올해 미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천459억원을 마련하기로 지난 5일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추산액 5천272억원)은 정부 지원금을 반영하더라도 3천억원 가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지난 2일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일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첫해인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의 42%인 8천600억원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의 경우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4~5개월 치에 해당하는 2천100억여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나머지 3천100여억원에 대한 편성책임은 여전히 불투명해 향후 책임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으로 시·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의무편성이 법제화되면서 지방 교육재정 악화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은 추경예산 등을 통해 국·도비에서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기본운영비 3개월 치에 해당하는 예산을 삭감해 부족분을 마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미편성했다는 이유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삭감할 예정이었던 유보금 5천356억원을 포함하더라도 재정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총예산 규모가 4조원에 이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고려할 때 8천600억원 국고 지원만으로 현행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대현·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