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LH-지자체 이원화
컨트롤타워 부재등 '비효율'
공론화 통한 민·관합의 필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둘러싼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천시나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운영 기준·원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현재 IFEZ 내 집하시설 설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LH(한국토지주택공사), 운영은 연수구청·서구청·중구청 등에서 각기 진행하다 보니 전체적인 운영 방안 결정 논의는 시작도 못한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신규로 설치하는 집하시설 취급 대상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송도 기존 지구, 청라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등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구상은 없다. 이미 '쓰레기 차 없는 도시'라는 IFEZ 폐기물 처리정책이 물거품이 된 만큼 집하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없다.

영종하늘도시의 경우 집하시설을 일부 설치했지만, 아직 운영이 시작되지 않은 만큼 상대적으로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적용하기 좋은 환경이다. 송도 기존단지의 경우 집하시설 대수선 시기가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발전연구원 윤하연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에 운영하는 집하시설이든 추가로 건설하는 것이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큰 원칙이 서야 한다"며 "현재 집하시설 설치 업무는 경제청에서 담당하는 데 운영은 각 지자체에서 따로 하고 있어 인천시에서 종합적으로 이를 보는 역할을 하고 큰 원칙을 잡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집하시설 운영방안·원칙마련 과정에서는 각종 문제와 대안을 공론화하고, 민·관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송도 기존 단지와 청라국제도시에서는 이미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모두 취급하는 집하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 시설을 이용하다가 취급 대상 축소 등이 이뤄질 경우 주민 반발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남동구 소래·논현지구(한화지구)의 경우 집하시설 설치 후 음식물쓰레기 투입구를 폐쇄하면서 주민 반발로 장기간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과 같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한 개 관로로 이송하는 집하시설을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내구연한 축소, 입주민 개보수 비용 부담 등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민·관과 전문가가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경제청은 주민이 집하시설에 투입하면 안 되는 재활용쓰레기 등을 투입하면서 시설이 고장 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선진 시민의식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원식 박사는 "현재 인천지역 집하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인천시가 컨트롤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집하시설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적어도 광역 차원에서 정책이나 개선해야 할 사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모두 기초 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자신들이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이어 "이제는 집하시설에 대해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왔다"며 "집하시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토론회 등을 열어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 방법은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현기·김주엽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