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선순환 구조 완성해야
대선정국에서도 공약으로 제시
집권후 새로운 전통 확립 필요
권한분산·수평적 행정문화
촉진 가능한 내각제 개헌도 기대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분야에서 선진국을 따라가는 '모방전략(Fast Follower Strategy)'을 성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혁신전략(First Mover Strategy)'을 펼쳐야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서는 창조와 융합을 통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근 해운, 조선,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기간산업들이 중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혁신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모방전략'과 '혁신전략'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정도로 내용상 차이가 크다. 전자가 확실한 목표를 추구한다고 하면, 후자는 목표 자체가 불확실하다. 때문에 주입식보다는 토론식 교육 방식이 요구되고, 성실과 근면에 더해 창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국가 중심의 지원과 규제보다는 민간 주도의 자율과 경쟁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모방전략'에서는 정부와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문화'가 지배하였으나, '혁신전략'에서는 복합적 생태계에서의 '수평적 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사회 생태계는 아직도 '혁신전략' 보다는 '모방전략'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경제가 성장동력을 상실하여 2%대 낮은 경제성장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이다.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 역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커지고 있고, 노동시장에서 임금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회적 스트레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자살률 세계 최고, 노인빈곤율 세계 최고, 그리고 출산율 세계 최저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창조융합과 상생발전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패러다임을 만들고 이를 정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는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웰페어노믹스(Welfarenomics)'라는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기업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정부의 전략수립 및 집행 기능을 강화하며, 시민사회의 지역공동체 형성 능력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복지를 일자리와 연계시키고, 복지에도 기업가 정신과 금융시장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혁신을 촉진시키며, 복지에 경영개념을 적용하여 효율성을 증대시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와 경제·복지의 상생발전을 이루어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탄핵정국이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기본 틀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진행돼야 한다. 그 후 이어질 대선정국에서도 주요 대선 후보와 정당들이 인기영합적인 정책보다는 창조융합과 상생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여 집권 후 이를 집행하는 새로운 전통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권한집중과 수직적 행정문화를 초래하는 대통령제에서, 권한분산과 수평적 행정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내각제로의 개헌도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서상목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