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유형 모두 3개의 큰 문항이 제시되며 각 문항은 세부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모의논술에서는 인문Ⅰ에서는 사회적 성(gender)과 초현실주의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인문Ⅱ [문제 1]에서는 공동체의 질서와 규제에 관한 입장, [문제2]에서는 역사에 대한 상이한 입장, [문제 3]에서는 통계지표로서의 실업률의 특징과 한계를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오늘은 인문Ⅱ에 관한 대학에서 발표한 해설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
정부의 역할 중 하나는 현실 세계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구성원 사이에 공정한 거래가 일어나도록 필요한 규제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찰은 우리 사회에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순찰을 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주로 담당하는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을 보호해 줌으로써 모든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더 좋다는 가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세계의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그 이유로 인터넷은 그 구성 방식과 작동 방식 자체가 집중형보다는 분산형에 가깝고, 사이버 세계에서의 행위 역시 탈집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이버 세계는 현실 세계의 제도적 제약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들은 사이버 세계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중략)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과거에는 대부분 긴장감을 즐기는 십 대들의 장난거리였던 사이버 테러가, 이제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나 국가의 지원을 받아 국가 간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을 자율 규제의 장(場)으로만 내버려 둘 수 없다. (중략) 그리고 그러한 공정한 규제는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옳다. (중략)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사이버 세계는 현실 세계 이상으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사이버 세계의 제도화를 어떻게 이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나]
사유화와 국유화는 공유지의 비극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두 가지 방안에 집중할 때, 엘리노어 오스트롬(Elinor Ostrom) 교수는 '공동체의 자율적 합의와 질서'라는 제3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200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그녀는 세계 도처의 사례 연구를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유 자원을 잘 관리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목장 지대, 농사용 관개 시설을 공유하는 스페인과 필리핀의 마을 등은 수백 년에서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율적 합의와 질서를 통해 공유 자원을 잘 관리해 왔다. 그녀는 이러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진정한 해법이 공동체의 역할에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사유화나 국유화처럼 외부에서 강제된 해결책 대신 공유 자원 사용자들이 공동체 차원에서 직접 나서 공유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협의를 하고 제도를 만들려는 움직임, 이러한 공동체 내부의 참여와 협력이 공유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오스트롬의 핵심 주장이다. 공동체 참여자 간의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그녀의 주장의 밑바탕에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깔려 있다. 바로 인간에 대한 신뢰이다. 흔히들 인간이 자신의 이익만을 좇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서로 돕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들은 공동체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인간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 자원을 아끼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
파수꾼 :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파수꾼 :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 난 알고 있지.
파수꾼 :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촌장 :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파수꾼 :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촌장 : 얘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 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 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라]
역사가 실재 개념이자 동시에 성찰 개념으로 수렴되면서 내용적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에는 역사 자체라는 것을 경험하거나 인식하기 위해 신이나 자연, 혹은 운명(행운) 같은 역사 외적 존재들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 역사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기 자신을 성찰의 대상으로 삼고 관장하게 되었다. '자기 자신의 주체가 되는 역사'라는 생각이 집합 단수 '역사'로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오랫동안 역사는 도덕적 가르침과 정치적 교훈을 주는 모범적인 사례 모음집에 불과했으나 점차 반복 가능한 모든 모범적 사례로서의 성격이 제거된 역사 자체가 성찰과 연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여 '역사 철학'과 '역사학'이 탄생했다.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인 랑케는, 역사는 더 이상 교훈을 가르치는 수단이 아니며 일회적인 개별 사건들 속에 내재한 '역사 자체의 보편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제로 '과거가 실제로 어떠했는지' 보여 주고자 하는 역사 서술을 중시했는데, 이런 생각은 이미 18세기 계몽 사상가들에게서 발견된다. 집합 단수 '역사' 개념은 이들의 이론적 성찰의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역사 자체를 '진보'라는 하나의 역동적이며 통일적인 전체로 파악하여 역사를 도덕 개념에서 과정 개념 내지 운동 개념으로 변모시켰다. 즉 역사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진보의 과정, 즉 끊임없이 변화하며 미래를 향해 새롭게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역사는 시간적으로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포괄하는 지속적인 과정이 된 것이다.
[마]
『조선왕조실록』의 편찬 목적은 군왕의 언동과 정사를 기록함으로써 시정을 논하고 풍속을 기리어 후세에 거울이 될 만한 것을 전하는 데 있었다. 그런 만큼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이 다방면에 걸쳐 기록되어 있으며, 역사적 진실성과 신빙성이 매우 높다. 특히 기록의 자세함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또한 사료를 편찬할 때, 사관이라는 관직의 독립성은 물론 역사 기술에 대한 비밀성도 보장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의 내용 자체는 편년체이며, 본문, 세주, 사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주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다. 세주는 본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두 줄씩 조판하여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보충 설명이다. 사론은 보통 '사신 왈(사신은 말한다)' 등으로 시작하여 특정 사안이나 인물에 대한 논평을 곁들이는 것이다. 사론을 바탕으로 쓴 사서들은 과거의 사실에 대해 서술했다는 점에서 과거에 대한 논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은 전왕이 승하하면 보위를 잇는 다음 왕이 편찬한다는 점에서 볼 때 거의 당대사나 다름없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당대의 사관들이 당시대의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을 어떻게 평하는가를 엿볼 수 있어서 생동감이나 현장감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1번 답안 설계
문제1. 제시문 [가]∼[다]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제시문 [가]와 [나]에 드러난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대비하여 논하시오. [20점]
(2)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제시문 [다]에 드러난 촌장의 생각을 비판하시오. [20점]
문제1-(1) 제시문 [가]와 [나]에 드러난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대비하여 서술하기(200자 정도)
- 문제는 규제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으로 대비하여 묻고 있습니다. 제시문 [가], [나] 모두 충분한 의사소통과 사회적 합의의 전제 하에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시문 [가]의 저자는 하향적이고 지시하는 정부주도의 규제가 필요함을, 제시문 [나]의 저자는 상향적이고 자발적인 공동체 중심의 규제를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비하여 논술하는 [문제1]-(1)에서는 두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규제와 관련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1-(2)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제시문 [다]에 드러난 촌장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기(200자 정도)
- 제시문 [가]와 [나]의 저자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과, 규제는 사회구성원간의 합의를 통해 사회적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의 주체 및 방식 측면에서 [가]와 [나]의 저자들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시문 [가]의 저자는 자발적인 자율규제에 대해 회의적이며, 상향식 규제로는 사회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시문 [나]의 저자는 하향식 국가정부의 개입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공동체의 자율적 합의와 자발적 협력을 통해 아래로부터 상향하는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번 답안 설계
문제2. 제시문 [라]와 [마]에 제시된 역사에 대한 입장을 대비하여 설명하시오. [30점](300자 정도)
- 제시문 [라]와 [마]는 진화하는 개념으로서의 역사와 도덕 개념으로서의 역사를 각각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라]에서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진보의 과정으로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진보와 발전의 과정이며, 개별 사건들 속에 내재된 '역사의 보편성'이 중요시 됩니다.
반면 제시문 [마]에서는 도덕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란 왕의 언동과 정사를 기록해 풍속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함으로써 이후의 역사에 교훈이 되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는 제시문 [라]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서술된 도덕적 가르침과 정치적 교훈을 주는 역사와 비슷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 올바른 거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관직의 독립성이 확보된 사관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역사 서술의 비밀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던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3번 답안 설계하기
문제3.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틀어 '경제활동 인구'라고 한다.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한다.
이중 취업자는 통계청이 고용 동향을 조사하는 1주일 동안에 수입이 있는 일에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수입을 위해 가족을 도와 1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한편 고용과 관련된 지표로는 다음과 같이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이 있다.
(1) 다음은 E국의 노동 가능 인구 구성을 나타낸다. (ㄱ), (ㄴ), (ㄷ), (ㄹ)을 채워 넣으시오. [12점]
(2) '니트족(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은 15세 이상 인구 중 직업도 없고 직업을 구할 생각도 없으며, 진학도 하지 않고, 직업 교육도 받지 않는 상태로 1개월 이상 지내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위의 표에서 인구 구성에 변화는 없지만, 실업자였던 사람 중에서 니트족이 2백만명 생겨났다고 하자. 이 경우 E국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각각 계산하시오. [10점]
(3) 2015년 한국의 실업률은 3.6%로, 다른 선진국들의 실업률보다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한국인들의 체감 고용 사정은 통계 수치보다 좋지 않은 편이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지 E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8점]
문제3-(1) 다음은 E국의 노동 가능 인구 구성을 나타낸다. (ㄱ), (ㄴ), (ㄷ), (ㄹ)을 채워 넣으시오. [12점]
- 먼저 "(ㄱ) 실업자"은 경제활동 인구(40백만 명)에서 취업자(36백만명)를 뺀 4백만 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문에서 주어진 정의를 사용하면, "(ㄴ) 경제활동 참가율"은 (40/50) × 100 = 80(%), "(ㄷ) 고용률"은 (36/50) × 100 = 72(%), "(ㄹ) 실업률"은 (4/40) × 100 = 10(%)입니다.
문제3-(2) '니트족(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은 15세 이상 인구 중 직업도 없고 직업을 구할 생각도 없으며, 진학도 하지 않고, 직업 교육도 받지 않는 상태로 1개월 이상 지내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위의 표에서 인구 구성에 변화는 없지만, 실업자였던 사람 중에서 니트족이 2백만명 생겨났다고 하자. 이 경우 E국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각각 계산하시오. [10점]
- 인구구성에 변화는 없지만, 실업자였던 사람 중에서 니트족이 2백만 명 생겨나면 15세 이상 인구는 50백만 명으로 변화가 없지만, 경제활동 인구가 40백만 명에서 38백만 명으로 줄어들고, 실업도 4백만명에서 2백만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률은 종전과 같이 72%이지만, 실업률은 (2/38) × 100 = 5.3%로 하락하게 됩니다.
문제3-(3) 2015년 한국의 실업률은 3.6%로, 다른 선진국들의 실업률보다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한국인들의 체감 고용 사정은 통계 수치보다 좋지 않은 편이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지 E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8점]
- E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실제로는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구직단념자(즉 니트족)가 늘어나더라도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실업자가 구직을 단념하여 경제활동 인구에서 제외되면서 실업자 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업률은 경제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고용 지표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직단념자처럼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을 실업자로 분류하지 못하는 등 고용 동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업률 통계의 한계가 한국에서의 실업률과 체감 고용 사정간의 괴리를 유발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송기식 박문여고 교사
※위 논술카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