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새누리·검찰 등
구체제 청산 권력 분산을
도정 정책결정권 배분하는
2기 연정위원회 '작은 모델'
보수·진보 넘어 '새로움'
신당, 개혁과제 주도해야
'공유적 시장경제' 안착
일자리 창출등 지속 노력
"한 표라도 이긴 쪽이 모든 권력을 갖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촛불민심이 명령한 권력구조는 협치형 대통령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일 경인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경기 연정의 모습을 국가로 확대한 '협치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가 말한 '협치형 대통령제'란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되 장관 등 국가 권력은 국회 의석수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는 권력구조를 뜻한다.
남 지사의 이같은 주장은 한국을 비롯해 대통령제 국가들의 정치적 위기는 '대통령 권력 독식' 때문이라는 생각에 기인한다.
남 지사는 경기도에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정위원회가 협치형 대통령제의 작은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도는 연정 2기를 시작하면서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각 2명씩을 연정위원장으로 임명해 도정 정책 결정권을 배분하고 있다.
그는 "촛불민심의 요구는 연대하라는 것. 그 결과 탄핵연대와 같은 절대다수의 협치가 이뤄졌다"며 "권력집중과 밀실토론으로 문제를 일으킨 구체제를 청산하고 권력분산을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권력구조 변화와 함께 청산해야 할 구체제로 (촛불민심의) 타깃인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재벌위주의 경제구조,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 검찰, 일부 정당에게 집중된 정치권력 등을 꼽았다. '최순실 게이트'가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의 집중된 권력을 엉뚱한 사람이 행사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본 것이다.
남 지사는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의 정책 기조를 내세운 개혁보수신당에 대해서도 응원과 우려의 입장을 피력했다. 남 지사는 개혁보수신당이 창당하면 합류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신당이) 자칫 '새누리 시즌2'나 '비박당'으로 비쳐선 안된다. 신당은 말 그대로 새로운 당이어야 한다. 과거처럼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것을 뛰어넘는 새로움으로 국민께 다가가야 한다"며 "과거 정부·여당이 막아서 못했던 개혁과제를 신당이 주도해서 2월 국회 통과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월 국회에서 신당이 야당과 협의해 법안 처리를 주도해 새누리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새누리당 탈당이 경기연정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여야를 떠나서 협력하자는 것이 연정이니까, 크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도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해야겠지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결국 새누리당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력이 생기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다. 연정도 역사의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연정이 지금의 시대정신과 맞다고 보기 때문에 누구도 깨기 어렵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남 지사는 올해도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가 핵심적인 도정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에서 창출된 일자리의 55%가 경기도에서 창출됐다.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올해는 정치와 경제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결국 최종적으로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올해는 공유적 시장경제국(局)을 신설하고 공유적 시장경제를 새로운 경제 대안으로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적시장경제란 공공이 제공한 인프라·정책을 민간 구성원이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모형으로, 남 지사는 취임 이후 경기도주식회사·공공물류유통센터·스타트업캠퍼스·일자리재단 등을 창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남 지사는 "촛불민심에서 드러난, '직접민주주의'라는 민심을 도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며 "우선 직접 민주주의라는 '소통'을 '공유적 시장경제'에 접목시키기 위해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이다. 블록체인 거버넌스가 구축되면 일반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신당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도입을 제안했다.
남 지사는 "고전적 정당 운영방식은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당과 당원 그리고 일반 국민을 블록으로 엮어내고 수렴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블록체인 방식으로 정당을 운영하면 모든 정당 구성원과 국민이 참여해 소통하는 채널을 통해 후보 및 정책 결정을 하게 된다.
해킹이나 조작이 불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양립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형태로 국내 정치구조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표적인 예는 스페인의 포데모스다. 지난 2014년 돌풍을 일으킨 스페인의 신생 정당 포데모스는 '아고라 보팅'이라는 온라인투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아고라 보팅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투표 시스템으로 시민들은 이 플랫폼에서 정당의 정책을 결정하고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직접 뽑는다.
남 지사는 "블록체인은 단순히 투표를 통해 정책 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활발한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뤄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는 다음달 신설되는 공유적시장경제국에서 주도하는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통해 도정에 도민의 의견을 활발하게 반영할 방침"이라고 했다.
남 지사는 마지막으로 "도민들께서 지난해에는 화가 많이 났겠지만, 교훈을 얻었을테니 이미지가 아닌 내실을 평가해 후회하지 않는 대선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며 "권력을 공유하는 연정의 틀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 한 분 한 분이 더 행복하고 고통을 덜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겠으니 지켜봐주고 용기를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진·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