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기채권시장 개입 통해
국내 금리 점진적 상승 유도
원화 환율 급격한 상승 억제해야
수출급락 대비 내수 획기적 육성
규제혁파·구조개혁 과감히 추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으로 6년째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99년 이후 차등으로 2% 내이다. 게다가 한국의 2015년 '잠재성장률'은 15년 만에 반토막 났었다. 필자는 심지어 '제로 성장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한국 경제의 젖줄인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내수를 구성하는 소비와 투자가 모두 감소하고 있다.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해외로 유출됨에 따라 주가는 이미 2천선이 무너졌다.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추세는 '신(新)통상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원화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금년도 수출 전망도 매우 어둡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의 탈퇴, 한미 FTA 및 북미 FTA의 재협상, 중국과 멕시코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추진할 것이다. 이에 대응해 중국도 자국 산업보호에 나설 경우 세계경제는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다. 이것은 마치 세계대공황(1929~1939)당시 미국의 스무트 홀리 관세법과 같이, 보호무역주의를 세계에 확산시켜 한국수출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금년 10월 1.8%로 이미 상승했으며, 이어서 물가안정·수출증가·경제성장률 상승·고용증대를 회복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작년 12월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과 신흥국의 장기채권금리가 뛰어올랐고 유럽·일본·신흥국의 대(對)미국 환율이 치솟았다. 또한, 신흥국(특히 중국)의 장기 채권에 몰렸던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갔다.
전술한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염두에 두고, 필자는 한국의 탈(脫)경제위기 해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는 것이다. 향후 한국의 금융위기는 2가지 현상 즉 ①외환위기와 ②은행위기로 나타날 것이다. 전자는 미국 금리인상에 의한 달러 강세(원화 약세)와 한국 증권시장에서 주가 급락에 따른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에 의하여, 후자는 기업부실 급증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에 의해 각각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금리인상과 달러 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채권안정기금이나 한국은행의 장기채권시장 개입을 통하여 국내금리의 점진적 상승으로 유도하고 원화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경제와 연동되어 있는 한국은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서 결국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여파로 1천300조원의 가계부채발 금융위기가 염려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수출 급락에 대응하여 내수를 획기적으로 육성해야 하지만 소비와 투자가 모두 얼어붙은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생존을 위한 규제혁파와 구조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유일호 현 경제부총리가 저질렀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부동산 경기과열→가계부채 급증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결국 최후의 보루는 작년 공공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을 돌파하여 재정안전성이 흔들리고 있지만, 확장적 재정정책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 혈세를 금싸라기처럼 고용창출형 신성장동력산업에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