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미세먼지 극성 '건강 위협'
겨울철 주원인 '중국발 스모그' 지목
市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한계
국가 차원 대책마련 우선 '한목소리'

연초부터 희뿌연 미세먼지가 연일 인천지역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노후 경유차량 폐차지원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중국발 스모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인천지역은 지난 2일 오후 5시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이상 150㎍/㎥를 넘어서면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3일 정오에서야 해제됐다.

미세먼지 주의보 해제 이후 다소 개선은 됐지만, 4일까지도 '보통'(31~80㎍/㎥)과 '나쁨'(81∼150㎍/㎥) 수준을 오가는 등 새해 벽두부터 미세먼지의 공습에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미세먼지 기준치는 50㎍/㎥다.

인천시는 2006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지난해 4천983대에서 올해 6천700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투입하는 예산도 지난해 국·시비 64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늘렸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내뿜으며 도로를 달리는 낡은 경유차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다.

2015년 기준, 인천에 등록된 경유차 56만여 대 가운데 조기폐차 대상인 노후 경유차는 4.1%인 2만3천여 대다. 시는 차량 가격의 85% 수준이던 기존 조기폐차 지원금을 올해부터 100%로 올리는 등 노후 경유차 소유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2006년 이전에 등록한 2.5t 이상 노후 경유차가 서울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경유차량에 집중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겨울철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중국발(發) 스모그'이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2001~2008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00㎍/㎥ 이상이던 날을 분석한 결과, 중국 등 해외에서 온 오염물질이 최대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분석한 중국 내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도시인 허베이성·산둥성·장쑤성 등 동북부 연안 공업지대와 맞닿은 도시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 등 국외 요인과 관련한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