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연계 모든 유형 3개 문항으로 이뤄져
전 유형 모두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논술 문항은 문항마다 여러 제시문을 인용하여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시문 간의 상호 연관성에 주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인문계 영역의 2016년 모의논술을 공부해 보기로 합니다.
올해 실시한 모의 논술 [문제1]은 롤스의 '정의론'을 적용한 소수자들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물었고, [문제2]는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제시문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관한 문제였으며, [문제 3]은 제시문들의 주장에 근거하여 '정치적 올바름' 운동이 필요한지를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 1번 답안 설계
[문제1] 제시문 [가]와 [나]에 설명된 롤스의 이론을 적용하여 제시문 [다]의 소수자들에게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10~11줄 (300~330자)> [30점]
[가] 롤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초로, 사회 복지 정책 등의 재분배 장치를 통하여 평등을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중략)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롤스는 '무지의 베일(veil)'에 싸여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원초적 입장'을 설정하였다. 자신이 처한 모든 조건에서 벗어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대신 자신이 손해 보지 않을 길을 모색하게 되며, 이때 사람들은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는 정의의 원칙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무지의 베일 : 자신의 재능, 지위 등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자료에 대한 지식을 마치 베일로 씌우는 것처럼 없애는 가상의 도구
** 원초적 입장: 자신의 계급 또는 사회적 지위, 자신의 정식적이거나 신체적 능력, 성격, 자신의 가치관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베일'에 싸여 있는 상태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나] 롤스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사회 정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첫째,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 둘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고(차등의 원칙),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지위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기회균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 「고등학교 도덕」
[다] 사회가 개방화, 다원화, 세계화 되어 감에 따라 우리 사회에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중국 동포, 북한 이탈 주민 등 국적·지역·인종·민족적 의미의 사회적 소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장애인, 노약자들처럼 종교, 장애, 연령 등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들도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요즈음 소수자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이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는 성, 나이, 장애, 인종, 국적, 종교, 사상 등의 측면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국가나 사회적 지배적 가치와 기준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① 제시문 (가)의 롤스의 이론을 적용하여 제시문 (다)의 소수자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을 근거 제시 (150자 정도)
- 제시문 (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나 자신을 포함하여 사람은 누구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수자가 되어 차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 (가)에서 제시한 롤스의 이론인 원초적 입장에서의 소수자들도 부당한 차별 없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서술해야 합니다.
② 제시문 (나)의 롤스의 이론을 적용하여 제시문 (다)의 소수자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을 근거 제시 (150자 정도)
- 제시문 (나)에서 주장하는 롤스의 이론 중 하나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따라 소수자에게도 누구에게나 소중한 기본적 가치를 공정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론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직책과 지위 등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을 적용해 보면 제시문 (다)에서의 소수자는 사회에서 최소 수혜자일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자원을 차등적으로 배분하여 평등한 입장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서술해야 합니다.
■ 2번 답안 설계
[문제2]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한 충족 조건이 첫째 사회 정의의 기본원리 위반, 둘째 기왕의 제도로서 개혁을 할 수 없을 때, 셋째 폭력보다는 평화적인 방법, 넷째 부당한 법의 처벌을 감수할 태도 등이라고 한다면, 아래 [제시문]의 주장은 이와 같은 조건에서 볼 때 과연 타당한지를 논증하시오. <10~11줄 (300~330자)> [30점]
[제시문]
정당한 법과 부당한 법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봅시다. 부당한 법은 수와 힘의 측면에서 다수에 속하는 그룹이 소수 그룹에 대해서 준수를 강요하면서도 자신들은 전혀 구속받지 않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당한 법은 다수 그룹 자신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면서도 소수 그룹에게 대해서 준수를 강요하는 법입니다. (중략) 표면상으로 정당하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부당한 법도 있습니다. 저는 허가받지 않은 시위행진에 참석한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시위행진을 허가 사항으로 규정한 법령 그 자체는 부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 법령이 흑백 차별을 유지하고 (미연방헌법) 수정 헌법 조항 제1조의 평화적인 집회와 항의를 할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용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 됩니다. (중략) 저는 극단적인 인종 차별주의자들처럼 법률을 빠져나가거나 무시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무정부 상태가 될 것입니다. 부당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람은 솔직하고 겸허한 태도를 가져야 하며 어떤 형벌도 달갑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양심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법률을 위반하되 지역 사회의 양심에 그 법률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서 징역형도 불사한다는 사람이야말로 법률을 지극히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 마틴 루서 킹, "왜 우리는 기다릴 수 없는가", 『고등학교 도덕』
- 제시문에서 서술된 킹 목사의 주장은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수의 힘과 폭력으로 소수집단에게 강요한 부당한 법을 바꿔 정의의 기본 원리 위반을 극복하려 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정 헌법 상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하였는데 결국 체포되었듯이 기존의 법과 제도로는 개혁을 할 수 없었으며, 세 번째는 여러 번의 평화 시위를 통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실패했던 것이고, 네 번째는 부당한 법 즉 악법을 위반할지라도 스스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징역형도 불사할 것을 감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불복종 운동을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번 답안 설계
[문제3] 아래의 제시문 [가]와 [나]의 사례와 제시문 [다]~[마]의 주장을 정리하고, 그 주장에 근거하여 [참조]의 '정치적 올바름'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시오. <20~23줄 (600~690자)> [40점]
[참조]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받는 그룹을 배제하거나 하찮은 존재로 만들거나 모욕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현이나 행동을 피하는 것
[가] 기술 표준원은 살색이라는 용어가 인종 차별을 부추기고, 외국인 이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국가 인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05년부터 살색을 살구색으로 변경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고교생 5명이 "언론사가 보도기사에서 살색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대형 할인점과 여성 속옷 업체 등 5개 기업도 상품명과 상품 설명에 살색, 스킨색(피부색)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며 이를 바로 잡아달라고 국가 인권 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전정인 언론사와 기업 모두 살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OO뉴스, 2010년 5월 5일> - 「고등학교 사회」
[나] 오랫동안 사용해 온 말 속에도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 반영된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미망인'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란 뜻이다. 이 말은 본래 남편과 사별한 여자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이르던 일인칭 대명사였다. 아마도 옛날에는 남편을 따라 죽음을 택하는 것이 지조 있는 행동으로 여겨졌기에 이런 말이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남이 '미망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국세청이 '벙어리 냉가슴'을 앍고 있다.", "위기 대응 과정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어서" 등은 모두 신문 기자에게 쓰인 표현들인데, 이 표현들은 어딘가 부족한 데가 있음을 굳이 장애를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속담과 같은 비유적 표현은 굳어져 있기 때문에 무의식중에 사용되는 예가 많다. -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I」
[다] 한 사회 내에서도 지역, 나이, 성별, 계층에 따라 언어에 다양한 변이형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 방언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다. 일부 사회 방언은 규범을 벗어난 일탈을 보이기도 하고, 집단의 폐쇄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사회 방언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나이, 성별, 계층에 따른 다양한 삶의 방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 간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고, 의사소통의 효율성과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언어의 사회 변이 현상이 다양성으로 존중되지 않고 차별적 언어로 받아들여질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라] 담론은 이성적이고 논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소통 방식의 하나이다. 사람들의 삶과 행위가 의미가 있으려면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성적 존재로서 사람들이 서로 의미가 통하는 말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윤리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거나,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대화나 담론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담론 윤리에서는 윤리적 행위 기반을 사람들의 언어 공동체, 즉 의사소통 공동체에서 찾는다. (중략)
담론 윤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한 사회의 발전은 서로의 주장을 제대로 붇고, 자기 자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하는 담론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 때 필요한 것은 서로 대화할 준비와 성실하게 근거를 대려고 하는 자세이다. 또한, 이 때 요구되는 인간의 이성이란 서로의 주장을 논증함으로써 '나'와 '너' 사이의 이견을 좁혀 갈등을 해결하려는 이성이다.
'말하는 것'은 이미 하나의 행동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그러하듯이 대화는 일정한 윤리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대화하는 사람끼리는 언제나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참된 내용을 말해야 하며, 이 말을 지키겠다는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담론 윤리의 기본 정신이다.
*담론(談論): 사전적 의미는 어떤 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한다는 뜻으로, 개인간 혹은 집단 간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거쳐 이성적 해답을 구하는 과정을 말하기도 한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마] 배려 윤리와 정의 윤리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정의 윤리는 정의와 공정성을 강조하는 반면, 배려 윤리는 여성주의 윤리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여성 등 소수자의권리와 존엄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는 배려 윤리를 통해 정의 윤리가 간과할 수 있는 도덕적 덕목을 보완할 수 있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① 제시문 (가)와 (나)를 통합적으로 정리하고 '정치적 올바름' 운동의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300자 정도)
- 제시문 [가]와 [나]을 통합적으로 요약하면, '살색', '미망인', '장님 코끼리 만지기' 등과 같은 인종, 성별, 장애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언어가 우리 사회의 일상 언어생활에 흔하게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최근에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방언이 지역, 세대, 계층에 따라 언어에 다양한 변이형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언어의 사회적 변이 현상이 제시문 [가]와 [나]의 예시처럼 사회적으로 차별 받는 소수자를 배제하고 하찮은 존재로 만들거나 모욕하는 표현과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 올바름' 운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제시문 (다)와 (라)를 통합적으로 정리하고 '정치적 올바름' 운동의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한다.(300자 정도)
- 제시문 (다)와 (라)를 통합적으로 요약하여 정리하면, 담론은 이성적이고 논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소통의 한 방식이며, 그것은 일정한 윤리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정당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소수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강조하는 배려 윤리와 같은 도덕적 덕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타자와 소수자에게 공정하지 못한 언어를 발견할 경우 이를 개선함으로써, 이들을 배려하는 윤리적인 언어 사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회적 덕목으로서 윤리적 가치를 위해 상대를 위한 배려, 사회적 다양성과 다문화를 추구하는 등 '정치적 올바름' 운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기식 박문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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