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신학기 준비 등을 이유로 기존 3월 1일자 교원 인사 발령을 2월 초로 앞당기도록 하면서, 학교별 졸업식 일정까지 빨라져 졸업 이후 신학기까지 최대 두 달여 간 학생 지도와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자 초등교원 인사는 다음 달 3일, 중등교원 인사는 같은 달 7일 전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교원 인사는 신학기에 맞춰 발표했지만,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새로 전입하는 교사들이 신학기 교육 계획과 수업 준비 등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2월 1일자 인사 발령을 권고하면서 일정이 예년보다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도내 초·중·고교에서도 2월 1일자 교원 인사 발령에 맞춰 졸업식을 기존 2월에서 12월 말 또는 1월 초로 앞당겨 진행했다.

그러나 초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교 등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최소 1개월에서 2개월까지 학사 일정에 공백이 생기면서 관리 주체가 모호한 상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라고 명시돼 있어 학적은 졸업한 학교에 그대로 있지만, 졸업 이후 사고 발생시 학생 관리와 지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평준화가 도입된 수원, 성남, 용인 등 도내 12개 지역의 경우 고교 배정 결과가 2월 초에 발표돼 12월·1월 졸업생은 자신이 진학할 고교도 알지 못한 채 졸업을 하게 돼 사실상 무학적 학생이 되는 셈이다.

용인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들은 자신이 진학할 고교도 모르는 채 졸업을 해 사실상 학적이 없고, 특히 2월에는 교사 전·출입 시기여서 학생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12월·1월에 졸업식을 조기 개최하더라도 현행법상 2학기가 끝나는 2월 말까지는 졸업한 학교에 학생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학교 졸업 이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학생 지도와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