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산업·문화 중심도시 토대 마련 집중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권력의 분산과 권한의 분배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강화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진정으로 이뤄내야 한다.
대규모 복지정책의 과도한 예산부담 의무화, 재정지원 없는 사무위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지방세 감면정책으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은 지방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정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막고 있다. 따라서 혁신적 자치분권 개헌이 답이다.
고양시는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혁신인사시스템을 기반으로 104만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시켜 왔다.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핵심은 수평적인 의사소통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다. 시정주민참여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시민감사관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의 참여를 보장, 반영하고 있다.
특히 희망부서신청제는 체계적인 경력관리, 성과에 따른 공정 보상으로 직원의 능력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소통형 인사시스템은 고스란히 시민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데 일등공신이 되고 있다.
부서 간 칸막이가 없는 TF팀 구성도 빼놓을 수 없다. 메르스, 용오름 피해, 제설, 꽃박람회 교통통제, 고양시만의 독자적 을지훈련 등 재난 대처에 있어 종합적이고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유기적 업무체계가 그 효율성을 증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탄탄한 시민참여 기반을 토대로 고양시는 범시민적 시민참여를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도 했다. 212만 시민의 서명 참여를 시작으로, 불공정한 통행료 개선을 위해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도·서울시의 15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인하 추진'이 대표적인 예다. 결과적으로 중앙부처의 공감을 이끌어내 통행료 인하 약속을 얻어낸 바 있다.
2017년 고양시는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영상 문화 콘텐츠밸리, 청년 스마트타운 등 총 5조원 규모의 투자와 20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낸 원천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 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시민 참여자치'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나만 성사되기도 힘든 대형 프로젝트가 고양시에서 연달아 추진되고 있는 것은 고양시가 그동안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 협력 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상대방과 함께 상생하며 공존하고자 할 때 발전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비선실세의 사리사욕이 국정운영의 원동력이었던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아픔을 치료하고자 한다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앞으로도 시는 소통과 협치의 철학을 바탕으로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고양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고양시가 대한민국의 경제·산업·문화의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무엇보다 최우선에 두고 대한민국 발전에 조타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새벽은 칠흑같은 어둠을 뚫고 나온다. 침몰하는 대한민국호를 구조하는 것은 소통과 협력, 혁신적 자치분권 개헌에서 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최성 고양시장·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