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與 '특별법' 처리 의지
내달 국회통과 여부 큰 관심
市 "인천도 필요" 선제 대응
지역어젠다 채택 '묘수찾기'

정부와 여당이 지방도시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른바 '규제프리존(free zone) 특별법'을 내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인천시가 긴장하고 있다. 규제프리존 지역에 인천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국회의 법안처리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일명 '규제프리존 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내달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각 신년 인사회 자리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경제활성화를 위해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에 규제프리존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듬해 3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충북-바이오의약·화장품' '부산-해양관광·IoT융합도시기반서비스' '전남-에너지신산업·드론' 등 지방 광역도시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해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천기업들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 당시 여야 3당이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지면서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다시 제출했고, 정부와 지방도시들은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인천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방도시의 산업 규제를 풀어주는 만큼 "인천에 대한 규제도 풀어달라"는 게 인천시 요구다.

우선 시는 규제프리존 대응 방안으로 '4대 분야 13개 프로젝트'를 정했다. ▲낙후지역인 강화도·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항자유무역지역·항만배후단지·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기업 신·증설을 허용해 줄 것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시는 전문가 토론회, 당정협의회,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프리존 문제를 지역 어젠다로 채택하고 대응 방안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내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최순실 및 대기업 특혜 법안'이라는 낙인이 찍힌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통과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 정국으로 국회가 제기능을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