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잔재가 남아있는 한자용어 인데다 강제, 억압 등 거부감이 강한 징병검사라는 용어를 병역의 종류를 판정하는 검사의 의미를 담은 '병역판정검사'로 바꾸게 됐다.
병무청에서는 1949년 8월 '병역법' 제정 이후 67년간 사용돼 온 '징병검사', '제1국민역', '제2국민역'등 병무행정 용어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 외국어 용어 사례를 참조하는 한편, '국립국어원'에 타당성 및 의미 적합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등 병무행정 용어 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지난 2016년 11월 30일부로 총 26건의 용어 순화를 최종 확정해 시행하게 됐다.
대표적으로 '징병검사' 용어가 67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2017년 새롭게 '병역판정검사' 항해 시대를 위한 돛을 올리려고 한다. 지구 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주의에 따라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첫 관문으로서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정밀한 신체검사를 통한 공정한 병역처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정밀한 신체검사를 거쳐 개인별 신체의 건강 정도와 학력과 적성 분류를 통해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등으로 병역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2017년부터는 병리검사 시에 알코올성 간질환, 심혈관계 질환, 신장기능검사 등 5개 항목이 추가되고, 특히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해 결핵 발병 예방 치료와 입대 후 군부대 내 결핵 전파 차단 등 의무자의 건강 증진과 우수한 인력 선발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군부대 내 총기 및 자살사건 등으로 병역판정과정에서의 심리검사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올해에는 좀 더 정확한 심리검사 결과 도출을 위해 인성검사 문항을 기존 203개에서 271개로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심리검사 결과 정밀 관찰자에 대해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회부, 정신과 사유 재신체검사대상자는 임상심리사에 의한 주기적인 경과 관리는 물론 적극적인 치료 유도를 통해 국민건강 지킴이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1일 적정 수검인원'을 정해 특정일 수검인원이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병역판정검사 과정 실시간 공개 서비스'를 운영하여 병역판정검사 전(全) 과정을 스마트폰 앱과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어 자녀가 현재 어떤 검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병역판정검사는 단순히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소극적 검사에서 국민건강 증진 차원의 검사종목의 지속적 확대 등 국민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적극적인 검사로 진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밀한 신체검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병역처분은 물론 국민들에게는 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에는 정예자원을 선발해 충원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병무청은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자세로 '국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박창명 병무청장